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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교원강의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에 관한 규정

 
교원강의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 정년교원이라 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 비정년교원이라 한다), 비전임교원, 명예교수의 강의책임시간(이하 책임시간이라 한다)과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2.28., 2011.10.10., 2014.03.01.>
제2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책임시간의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당 책임시간' 이라 함은 한 주에 의무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강의책임시간을 의미한다.
2. '학기당 책임시간' 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3.01.>
3. '연간 책임시간' 이라 함은 1학기와 2학기 학기당 책임시간의 합을 의미한다. <개정 2013.03.01., 2014.03.01.>
제3조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① 책임시간은 학사규정 제19조에 명시된 강의시간을 적용한다. <개정 2014.03.01.>
② 실습(실험,실기) 시간을 포함한 교과목은 실습시간 1시간당 0.7시간으로 인정한다 . <개정 2011.02.28., 2013.03.01.>
③ 정년교원의 책임시간은 연단위로 운영하며, 비정년교원의 책임시간은 학기단위로 운영한다<별표1>. 단, 계절학기에 개설된 강의의 담당 시간은 책임시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02.28., 2011.10.10., 2013.03.01., 2014.03.01., 2014.09.01.>
④ 전임교원은 보직 등으로 인한 책임시간 감면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학부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별표2>. 해당 사항 미준수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사항은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2.28., 2011.10.10., 2013.03.01.>
⑤ "삭제" <2013.03.01.>
⑥ 보직을 가진 전임교원의 감면시간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1.10.10., 2013.03.01., 2014.03.01., 2016.06.30.>
⑦ 전임교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 담당 책임시간수가 미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개정 2011.02.28., 2011.10.10., 2015.03.01.>
1. 정년교원의 책임시간 미달 시간수는 그 다음 학년도에 보충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년교원은 미달된 시간수에 시간강사 강의료의 1.5배를 적용하여 급여에서 공제(당해 학기(연도) 책임시간을 우선으로 산정)한다.
2. 비정년교원의 책임시간 미달 시간수는 그 다음학기에 보충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달된 시간수에 시간강사 강의료의 1.5배를 적용하여 급여에서 공제(당해학기 책임시간을 우선으로 산정)한다. 단, 강의전담교원의 미달 시간수에 대해서는 3시간까지 시간강사 강의료에 준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며 비정년교원이 다음학기에 재임용되지 못할 경우 미달된 시간은 임용계약이 만료예정인 해당학기 급여에서 공제한다.
3. 책임시간에 미달된 학년도에는 그 다음 학년도 연구년 교수 신청을 제한한다.
4. 책임시간수에 미달되어 강의료 급여공제를 통산 3회 받은 경우에는 호봉승급을 1회 유예한다.
⑧ 정년교원이 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 1년에 한 학기만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책임시간은 연간 책임시간의 1/2로 하고, 비정년교원이 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기 책임시간을 면제한다. <개정 2011.02.28., 2011.10.10., 2013.03.01., 2014.03.01., 2015.03.01.>
⑨ 정년교원의 보직변동 및 책임시간 감면 등으로 인해 연간책임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연간 책임시간을 적용한다. <개정 2011.02.28., 2011.10.10., 2013.03.01., 2014.03.01.>
- 산정기준 : (1학기 기준 연간책임시간 + 2학기 기준 연간책임시간) ÷ 2
⑩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책임시간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4.03.01.><개정 2015.03.01., 2016.05.25.>

제4조 (전임교원의 초과강의) ① 전임교원은 필요에 따라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있다. <개정 2011.02.28., 2011.10.10., 2013.03.01., 2016.06.30.>
② "삭제" <2013.03.01.>
③ 초과된 책임시간에 대하여 정년교원은 다음 학년도로, 비정년교원은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강의시간을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11.02.28., 2011.10.10.>
④ "삭제" <2016.06.30.>
⑤ 야간강좌 개설학부(과)가 설치된 학부(과)의 소속교수 및 주야간 공통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강좌 이상의 강의시간을 야간강좌 개설 학부(과)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연구업적에 따른 책임시간 추가 감면) "삭제" <2013.03.01.>
제6조 (명예교수, 초빙교수, 초빙강사, 겸임교수, 계약교원의 강의담당시간) ① 명예교수의 강의담당시간은 한 학기 1강좌 이내의 강의(또는 주 3시간 범위 내의 업무)에 한하며, 학부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초빙교수 및 초빙강사의 강의담당시간은 임용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시간수를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13.03.01.>
③ 겸임교수 및 계약교원의 강의담당시간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7조 (시간강사의 강의 담당시간) "삭제" <2014.03.01.> 
제8조 (강의료) ① 강의료는 보수규정 제6조와 관련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1.10.10., 2014.03.01.>
1.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강의한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1.02.28., 2011.10.10., 2013.03.01., 2016.06.30.>
2. "삭제" <2013.03.01.>
3. 명예교수의 강의료는 명예교수 규정에 따라 명예교수 임명일로부터 5년간 담당시간에 대하여 시간강사 강의료의 1.5배를 지급한다. <개정 2014.03.01.>
4. 비전임교원의 강의료는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시간을 초과하는 실제 강의 시간에 대하여 시간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3.03.01., 2014.03.01.>
5. "삭제" <2013.03.01.>
6. "삭제" <2014.03.01.>
② 총장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강의료 및 시간강의료의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2.28.>
제9조 (강의료 지급의 특례) ① 비상,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거나 또는 교내 및 국가적 행사 등으로 부득이 휴강되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한 것으로 보아 강의료를 지급한다.
② 시험기간에는 실제로 강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간강사의 경우 폐강 확정 이전 실제 진행한 강의에 대하여 시간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06.30.>
제10조 (실험실습 등 특수강의에 대한 강의료) 부속공장, 농장, 학술림 기타 외부시설에서의 실험실습 실기지도 등 특수강의에 대한 강의료는 여비규정의 해당액 범위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강의료의 지급기일) 초과 및 시간강의료는 매월 4주 강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당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단, 정년교원의 초과강의료는 매 학년도 11월 급여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02.28., 2011.10.10., 2015.03.0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7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시행하던 교원강의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당시의 명예교수 및 전임대우교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으로 위촉된 명예교수 및 대우명예교수에 대하여 제4조의 제1항 및 제6조의 제1항 제2호를 2004학년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개정규정 제2조 제③항은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적용)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적용례) 임용일이 2학기인 교원의 첫학기는 연간 책임시간의 1/2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 1일 임용된 신임 정년교원은 임용 후 3년간 연 12시간을 책임시간으로 하고, 제3조 제3항에 명시된 신임 정년교원은 2011년 3월 1일 이후 임용된 자를 말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2011년 3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2월 28일 이전에 임용된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임용일로부터 3년 6개월간 연간 단위 12시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및 별표 1, 3의 개정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서식은 전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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