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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연봉제 전임교원 업적연봉 책정 및 지급 규정(2013.01.04 폐지)

 
연봉제 전임교원 업적연봉 책정 및 지급 규정(2013.01.04 폐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봉제 전임교원의 업적연봉 책정에 필요한 업적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제 전임교원”이라 함은 2009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을 신청하여 연봉제 적용을 받게 되는 2009년 2월 28일 이전에 임용된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포함한다.
2. “업적연봉”이라 함은 교원의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연봉제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연봉제 적용 신청) ① 2009년 2월 28일 이전에 임용된 전임교원 중 연봉제 적용을 희망하는 전임교원은 소정의 연봉제 적용 신청서(<별지서식 1>)를 작성하여 교원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원지원팀에서는 전항의 연봉제 적용 신청서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적용시기를 결정한 후 해당교원에게 통보한다. 또한 기획처 및 재무처에 통보하여 연봉제 적용에 대한 사전준비를 완료한다.
③ 연봉제 적용을 신청한 교원은 차후에 봉급제로 전환하지 못한다.
제4조의 1 (연봉평가위원회) 연봉제 전임교원의 업적연봉을 책정하기 위하여 연봉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0.27.>
제4조의 2 (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7.>
1. 연봉제 전임교원의 교원업적평가 결과 검토에 관한 사항
2. 연봉제 전임교원의 업적연봉 등급 책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원연봉제도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의 3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0.10.27.>
② 위원회 위원은 기획처장, 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전임교원 약 간명으로 한다. <개정 2010.10.27.>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10.27.>
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0.10.27.>
⑤ 위원회 간사는 교원지원팀장으로 하며, 회의 기록을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0.27.>
제4조의 4 (위원회 회의 소집과 의사) ①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2월 이전에 소집한다. <개정 2010.10.27.>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0.10.27.>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10.27.>
제5조 (업적연봉 평가 대상기간) ① 업적연봉은 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의 교원업적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0.10.27.>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학기 신규 임용자는 첫 해의 경우 임용일부터 8월 31 일까지의 교원업적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며, 2학기 신규 임용자는 첫 해의 경우 업적 점수 상대평가 없이 임용기간을 고려한 기준업적연봉 상당액을 지급하고 익년도에는 임용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교원업적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0.10.27.>
③ 당해 평가 대상기간이 휴직 등의 기간과 일부 중복되는 경우 휴직 등이 아닌 당해 평가 대상기간의 점수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업적점수를 산출 상대평가 하며, 당해 평가 대상기간 전체가 휴직 등인 경우 업적점수 상대평가 없이 기준업적 연봉을 책정 한다. <개정 2010.10.27.>
④ 제③항의 휴직 등의 경우(보수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가 적용되는 휴직 등 제외) 업적연봉 지급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의 처분에 대하여 휴직 등의 기간 상응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0.10.27.>
⑤ 당해 평가 대상기간이 연구년 등의 기간과 일부 중복되는 경우 교육 및 봉사 부문 의 점수는 연구년 등이 아닌 당해 평가 대상기간의 점수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업 적점수를 산출 상대평가 하며, 당해 평가 대상기간 전체가 연구년 등인 경우 교육 및 봉사 부문의 점수는 소속 계열의 평균점수를 당해 업적점수로 간주하여 상대평가 한다. <개정 2010.10.27.>
제6조 (업적평가 점수 적용) ① 매학기 연봉제 전임교원 업적평가 절차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② 교원지원팀에서는 전항의 절차에 따라 업적연봉평가 대상자의 평가결과를 수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0.10.27.>
③ 업적연봉 상대평가 점수 산출은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최초 임용 후 3년까지는 교육:연구 부문의 업적을 3:7 비율로 산출하며, 4년차 이후부터는 교육:연구:봉사 부문 의 업적을 3:6:1 비율로 산출한다. <개정 2010.10.27.>
④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연구, 교육, 봉사부문 점수를 인용하여 업적연봉 점수를 산출하되 연구부문 상대평가 점수는 <별표 1>의 성취율 환산 기준에 의거 산정한다. <개정 2010.10.27.>
⑤ 업적연봉 상대평가 점수 산출과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0.27.>
제7조 (업적연봉 등급 책정) ① 위원회에서는 교원 개개인의 업적자료를 심사하여 업적연봉 지급을 위한 등급을 책정한다. <개정 2010.10.27.>
② 업적연봉 지급을 위한 등급은 평가대상자의 소속계열 구분없이 직위별로 분리하여 상대평가를 하여 결정한다. 다만 예체능 계열은 필요시 위원회에서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0.27.>
③ 평가 등급별 인원 및 지급비율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0.10.27.>
제8조 (업적연봉 평가 결과 통보) ① 중앙평가위원회는 위원회의 업적연봉 평가 후 그 결과를 심의한다. <개정 2010.10.27.>
② 중앙평가위원회는 업적연봉을 심의하여 확정하고, 해당교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제9조 (업적연봉 지급) ① 업적연봉은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평가된 등급에 따라 매년 1회 12월에 지급한다. <개정 2010.10.27.>
② 업적연봉 최종 지급금액은 업적연봉 기준액 대비 <별표 3>의 지급비율로 한다. <개정 2010.10.27.>
③ 업적연봉 기준액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10.27.>
제10조 (최소요구업적 기준미달시 조치) “삭제”<2010.10.27.>
제11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제4조의 연봉제 적용신청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종전 연봉제 전임교원 업적연봉 책정절차에 관한 내규의 적용을 받은 연봉제 전 임교원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며 종전연봉제 전임교원 업적연봉 책 정절차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 후 6개월의 업 적을 기준으로 업적연봉을 지급받은 2009년 9월 1일 신규 임용자는 2010년 12월에 한 하여 업적연봉 책정시 직전 6개월(2010학년도 1학기)의 업적을 1년 기준으로 환산 평 가하여 평가 연봉의 1/2을 지급한다.
② 이 개정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연봉평가위원회 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4일부로 폐지한다.




<별표 1> 연봉제 전임교원 연구부문 업적점수 성취율 환산 기준 (신규임용 전임교원 / 신청에 의한 연봉제 적용대상 전임교원)
 
구분 계열 1년 기준
연구 부문 인문계열 {(국내필수 연구업적점수 + 국제필수 연구업적점수) / 200} * 100
사회계열 {(국내필수 연구업적점수 + 국제필수 연구업적점수) / 200} * 100
경상계열 {(국내필수 연구업적점수 + 국제필수 연구업적점수) / 200} * 100
공학 계열 신소재 (국제필수 연구업적 점수 / 100) * 100
기계시스템·자동차 (국제필수 연구업적 점수 / 68) * 100
건설시스템 (국제필수 연구업적 점수 / 34) * 100
전자 (국제필수 연구업적 점수 / 68) * 100
컴퓨터 (국제필수 연구업적 점수 / 50) * 100
자연 계열 물리/화학/식영/발효 (국제필수 연구업적 점수 / 100) * 100
삼림 (국제필수 연구업적 점수 / 68) * 100
수학 (국제필수 연구업적 점수 / 50) * 100
예체능계열 {(국내필수 연구업적점수 + 국제필수 연구업적점수) / 200} * 100




<별표 2> 업적반영 비율 산출식
 
※ 환산공식
○ 최초 임용 후 3년까지 (2011.03.01 신규임용자부터는 3년 6월까지)
- 연구부문(70%) : T(점수)=7Z+35
- 교육부문(30%) : T(점수)=3Z+15
○ 3년 경과 후 (2011.03.01 신규임용자부터는 3년 6월 경과 후)
- 연구부문(60%) : T(점수)=6Z+30
- 교육부문(30%) : T(점수)=3Z+15
- 봉사부문(10%) : T(점수)= Z+ 5
 
※ 환산공식 항목설명
○ Z=(X-m)/б (-4.5?Z?5, Z>5 or Z<-4.5 이면 Z=5 or Z=-4.5)
- X : 개인별 업적연봉 상대평가 점수
- m : 개인별 소속 계열의 평균 점수 (X값이 0인 경우는 제외하여 산출)
- б : 개인별 소속 계열의 표준 편차 (X값이 0인 경우는 제외하여 산출)
○ X가 0인 경우 해당 부문 점수는 0점
○ X값의 경우 교육 및 봉사부문은 교원업적평가 해당 점수를 그대로 인용하며 연구부문은 교 원업적평가 해당 점수를 <별표1>의 기준에 의거 성취율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함
○ 점수 산출과정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함




<별표 3> 업적연봉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비율
 
구분 Super Excellent Very good Good 비고
인원비율 0~20 20~30 30~40 10~40 직위별 분리평가, 상대평가
지급비율 130~180 90~130 60~90 40~60 지급금액 = 업적연봉기준액 x 지급비율
 
* 직위별 연봉평가 대상자의 총 지급비율은 대상자수*100% 이내 이어야 함
* 연구부문 점수가 0.00인 경우 인원비율에 관계없이 최하위 등급을 부여함
* 업적연봉 산출을 위한 최종 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일 경우 인원비율에 관계없이 지급비율은 100% 이상일 수 없음



※ 별첨서식은 전문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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