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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절 총칙

(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규정 제2조의2에서 규정한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비정년교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9.01.>
제2조
제3조
(적용) 비정년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09.01.> 
(비정년교원의 구분 및 임무) 비정년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12.09.01.> <개정 2013.11.12.>
1. 교육일반교원(외국인교원 포함) : 학생교육, 학생생활 및 취업지도, 어학전문교육
2. 산학협력중점교원 : 학생교육, 산학협력교육 및 연구활동
3. 강의전담교원 : 강의전담
4. 연구중점교원 : 연구전담

                                                                      제2절 신규임용
제4조 (임용자격) ① 비정년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4조 제1항의 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07.20.>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전항의 교수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의 산학협력 업무 관련 지침에 명시된 자격기준에 근거하여 산업체 경력 10년 중 3년(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계약 시 경력완화 적용 사유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01., 2015.07.20.> 
제5조 (임용직급) 비정년교원의 임용직급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1항에서 구분한 전임교원 직급으로 하며, 신규임용시 직급은 동 규정 제10조 제1항 별표 3의 교원경력환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2.09.01.> 
제6조 (임용원칙) ① 비정년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의2에 의거 비정년교원으로 임용하되, 동 규정 제11조에 의거 계약조건에 의한 계약교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2.09.01.>
② 교원의 임용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행한다.
③ 임용계약 조건은 임용직급, 임용기간, 강의시수, 임무, 처우 및 복무 등 기타 임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며, 계약체결은 임용계약서(별지 서식 1)에 의한다.
④ 체결된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임용계약) ① 교원인사규정 제11조 제5항에 의거 신규임용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2.09.01.>
② 교원인사규정 제13조의3에 의거 비정년교원은 1년 단위로 재임용한다. <개정 2012.09.01.>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임용절차) 비정년교원의 신규임용절차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12.09.01.>

                                                                   제3절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시기) 비정년교원의 재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한다. <신설 2012.09.01.>
(임용기간) 비정년교원은 소정의 재임용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재임용한다. 단, 제11조와 관련하여 1년을 임용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2.09.01.>
(임용제한) 비정년교원은 65세 이상인 자는 임용을 제한한다. 단, 65세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까지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2.09.01.>
(재임용 절차 및 심사) ①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이사장은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교원에게 서면 통지한다. <개정 2012.09.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이사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 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한다.
④ 교원인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정관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심의사항과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정한 재임용 기준 및 소속 대학 및 기관의 재임용평가 등의 사유에 근거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09.01.>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근무태도 및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⑤ 전항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재임용을 허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한 항목이라도 미충족이 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대상자의 의견진술을 추가로 진행한 후 대상자별 재임용평가표(별지서식 3 내지 5)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임용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2.09.01.>
1. 교원업적평가(강의평가포함) 재임용 기준 충족
2. 소속 대학 및 기관의 재임용평가 근무평정 기준 충족(별지서식 2)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⑦ 교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되지 아니하면 당연 퇴직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는 이를 이사장이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승진임용 절차 및 심사) ① 비정년교원의 승진임용 기준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비정년교원의 임용전 경력은 최초 보수 책정에만 활용하며, 승진소요기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2.09.01.>
(소속 대학 및 기관의 재임용 평가) ① 제12조 제4항의 재임용평가는 재임용 대상교원 소속 대학 및 기관별로 대학(원)장(소속장), 학부장, 주임교수 등을 포함하는 5인으로 구성되는 재임용 평가위원회의 평가로 진행한다.
② 재임용 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별 [별지서식2]의 양식으로 평가를 시행한 후 평가서를 인비로 교원지원팀에 제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평가위원 5인의 평가점수를 확인하여 위원 전체 평균 80점 이상을 재임용평가 충족점수로 인정한다.
<본조신설 2012.09.01.>

                                                                            제4절 업적평가

(업적 평가) ① 비정년교원은 본교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업적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2.09.01.>
② 업적확인 및 평가의 대상 분야는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의 4개 분야로 한다. <개정 2012.09.01.>
③ 업적평가의 배점표는 본교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09.01.> 
(평가대상기간) ① 비정년교원은 신규임용 후 최초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 기준점수는 면제하고, 소속 대학 및 기관의 재임용평가로 갈음한다.
② 교육일반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의 2차 재임용평가는 1년 6월간의 업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3차 재임용평가부터는 2년간의 업적을 평가에 반영한다.
③ 강의전담교원 및 연구중점교원은 2차 재임용평가부터 1년간의 업적을 평가에 반영한다. <개정 2013.11.12.>
<조문신설 2012.09.01.>

제17조

 

 

 

 

 

 

 
제18조

(업적평가 충족 기준) 비정년교원의 재임용을 위한 교원별 업적평가 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신설 2012.09.01.><개정 2013.11.12.>

구분

업적총점(필수업적)

대상기간

교육일반교원

업적총점 400
(교육 280점 이상 포함)

2

산학협력중점교원

업적총점 400
(산학협력 200점 이상)

2

강의전담교원

업적총점 120
(교육 120점 이상 포함)

1

연구중점교원

인문/사회/경상/예체능 연구필수 150
공학/자연 연구필수 120

1


* 연구필수논문 : 인문, 사회, 경상, 예체능 - KCI급 / 공학, 자연계열 - SCI급
(의무) ① 교육일반교원 및 강의전담교원의 책임강의 시간은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책임시간은 임용계약에 의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원에게는 산학협력과 관련된 특별 업무를 부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2.09.01., 2015.03.01.>
② 연구중점교원은 책임강의시간이 부여되지 않으며, 소정의 연구업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시간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에 의하여 책임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9.01., 2013.11.12.>
제19조 (처우) ① 비정년교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외국인 전임교원의 보수외 처우에 관하여는 외국인 전임교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9.01., 2013.05.08.>
② "삭제" <2013.05.08.>
③ "삭제" <2013.05.08.>
④ "삭제" <2013.05.08.>

                                                                               제5절 기타
 
제20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규정 등 교원 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09.01.>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직중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육일반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규정) ① 2012년 8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도 이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4차 재임용 평가까지는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 단, 강의평가 결과는 평가에 반영한다.
② 전항의 교원의 4차 재임용 평가시에는 평가대상기간을 본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총 재직기간으로 하고, 총 재직기간중의 업적 및 근무실적 등에 대한 소속 대학(원) 및 기관의 평가(제14조 별지서식2호 활용)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여부를 결정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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