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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외국인전임교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외국인전임교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의 2에 의거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외국인 전임교원(이하 “외국인 교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1.>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는 교원 중 외국인 교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임용자격) 외국인 교원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조 제1항 별표 1의 교수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1.01.>
제4조 (임용원칙) ① 외국인 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의 2에 의거 “비정년트랙 외국인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되, 동 규정 제11조에 의거 계약 조건에 의한 계약교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2.11.01.>
② 임용계약 조건은 임용직급, 임용계약기간, 강의시수, 임무, 처우 및 복무 등 기타 임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③ 임용계약체결은 외국인 교원 임용계약서(별지서식 1)에 의하되, 임용계약서상의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정한다.
④ 개별적으로 정한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임용직급) 외국인 교원의 임용직급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1항에서 구분한 전임교원 직급으로 하며, 신규임용시 직급은 동 규정 제10조 제1항 별표 3의 교원경력환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6조 (임용절차) 외국인 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다.
제7조 (채용방법 및 절차) ① 외국인 교원의 채용방법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며, 채용절차는 동 규정 제7조 제2항에 의한 신규교원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내규에 의한다.
② 외국인 교원의 초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임용계약 조건 내용을 명시한 초청장을 발송한다.
③ 본 대학교에 외국인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적법한 입국절차를 거쳐 부임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의 외국인 거류등록, 체류연장 및 기타 필요한 절차는 외국인 교원 자신이 책임을 진다.
제8조 (신규임용 시기) 외국인 교원의 신규임용 시기는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다.
제9조 (임용기간 및 재임용) 외국인 교원의 임용기간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직급에 관계없이 1년의 기간으로 하며, 동 규정에 의거 1년 단위로 재임용한다. <개정 2012.11.01.> 
제10조

(재임용 절차 및 심사) ①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이사장은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서면통지 한다. <개정 2012.11.01.>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이사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한다.
④ 교원인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정관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심의사항과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정한 재임용 기준 및 소속 대학 및 기관의 재임용평가 등의 사유에 근거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11.01.>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근무태도 및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⑤ 전항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재임용을 허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한 항목이라도 미충족이 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대상자의 의견진술을 추가로 진행한 후 대상자별 재임용평가표(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별지서식3 내지 5)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임용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2.11.01.>
1. 교원업적평가(강의평가포함) 재임용 기준 충족
2. 소속 대학 및 기관의 재임용평가 근무평정 기준 충족(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별지서식2)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⑦ 교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되지 아니하면 당연 퇴직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는 이사장이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업적평가) 외국인 교원의 업적확인 및 평가는 본 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재임용시 사회성평가는 면제한다. <개정 2012.11.01.> 
제12조 (제출서류) 외국인 교원 임용후보자는 임용발령 전에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2조에서 정한 신규임용자의 제출서류 중 본 대학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1.>
제13조 (의무) 본 대학교에 임용된 외국인 교원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책임강의 시간은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학부(과)의 요청에 따라 학생활동을 지도하고 학생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3. 소속 학부(과)장 및 대학(원)장으로부터 근무실태에 대한 평가와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로부터 강의평가를 받는다.
4.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본 대학교의 교육목적 달성에 적극 협조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수) ① 외국인 교원의 보수는 임용직급·연구 및 교육경력·계약조건 및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임용계약 체결시 연봉으로 정한다.
② 보수의 지급방법은 제1항에서 정한 연봉을 12회로 균등분할하여 매월 본 대학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제세금, 사학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은 월급여에서 원천공제 징수한다.
③ 퇴직금은 사립학교연금법에 의하며, 별도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3조 제1항에 의한 주당 책임강의 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하거나 계절학기의 강의를 담당할 때에는 해당시간에 대하여 전임교원에게 적용되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⑤ 제13조 제1항에 의한 주당 책임강의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교원강의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급여를 환수조치한다. <개정 2015.03.01.>
제15조 (복무) 외국인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본 대학교 이외의 타 기관에 종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임용기간 중 일시 출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본 대학교 교원의 외국여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복무규정 중 교원에게 해당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고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해임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 (복리후생) ① 외국인 교원(연구중점교원 제외)에게 최초 신규임용시 1회에 한하여 별표 1의 외국인교원 초빙 여비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국내 체류자를 채용하는 경우와 최초 신규임용 계약기간 1년 만료 전에 귀국 또는 사퇴할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한 사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2.>
② 연구중점교원에게는 임용 당시 거주지에 관계 없이 매년 지급한다. <신설 2013.11.12.>
③ 외국인 교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는 본 대학교 여비규정을 준용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외국인 교원에게 연구실과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구실과 주거 공간사용에 따른 전화·전기·상하수도 사용료 및 기타 공과금은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⑤ 외국인 교원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표2의 임차보증금 또는 주거보조비중 하나를 지급한다. 다만, 임차보증금은 퇴직 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6.>
⑥ 전항의 임차보증금 반환 담보를 위하여 사전 보증금반환 청구권 양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03.16.>
⑦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외국인 교원이 중도 퇴직할 경우 사직일 2개월 전에  교무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도퇴직으로 발생한 지원 보증금 손실 등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6.>
제17조 (휴직) ① 외국인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신체상의 장해로 휴양을 요할 때
2. 기타 형편에 의하여 휴직사유가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의한 휴직기간은 1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휴직기간 종료 전에 휴직기간 연장을 허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 당해학기 이내에 한하여 휴직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휴직 교원은 휴직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복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제2항의 단서조항을 제외한 휴직기간에 한하여 보수의 반액을 지급하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직권면직) ① 외국인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직권 면직을 제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본 규정 및 본 대학교의 제 규정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학교의 질서를 혼란케 하는 행위가 있을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이 한 때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 또는 본 대학교의 명예와 권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6.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 될 때 <개정 2012.11.01.>
7. 인사기록의 부정기재 또는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하였을 때
8. 기타 교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속 학부(과)장 또는 소속 학부(과) 교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 (당연 퇴직) 외국인 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1.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이 임용기간 만료일에 달한 때
2. 임용계약기간 만료되고 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임용기간 연장을 받지 못한 경우
제20조 (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의 제16조 ④항은 2010년 1학기 신규 임용되는 외국인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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