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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차량사고처리규정

 
차량사고처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이하 학교라 칭한다)의 차량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규정은 운영권이 학교에 속하는 일반 승용차, 버스, 화물차 및 기타 운반구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사고
차량운행중에 발생한 인사사고, 차체사고,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총칭한다.
2. 차량운행
업무수행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함을 말한다.
3. 재산상의 책임
자동차보험, 기타 산재보험에서 완결치 못하는 피해복구를 위하여 치료비, 보상금 및 벌과금을 지급할 책임을 말한다.
4. 인사책임
재산상의 책임외에 차량사고에 따른 인사상의 책임을 말한다.
제4조 (차량사고의 구분) ① 사고는 고의사고, 중과실사고, 경과실사고, 무과실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으로 구분한다.
② 고의사고라 함은, 학교의 허가없이 사고차량 운전원의 자의에 의한 운행, 취중운행 및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케하여 발생한 사고, 기타 고의로 인정되는 사고를 말한다.
③ 중과실사고라 함은 운전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④ 경과실사고라 함은 운전원의 보통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⑤ 무과실사고라 함은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⑥ 교통법규 위반이라 함은 차량운행중 과료 또는 행정처분에 처하게 될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제5조 (사고보고) 차량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고발생 즉시 사고차량운전원은 총무팀장, 총무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구두보고하고 "별표 1호"양식에 의한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재산상책임) ① 차량사고에 따르는 재산상 책임은 "별표 2호"의 재산상책임분담표에 의하여 부담한다.
② 차량사고로 인하여 입건구속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 및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의 제경비를 학교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그 경비는 전항의 분담표에 의한 운전원분담액에 가산하여 구상한다.
제7조 (구상방법) 구상방법은 월보수액의 100분의 10이하로 매월 보수에서 공제하여 변제토록 한다. 그러나 사고차량 운전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시에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제8조 (인사책임) 사고차량 운전원에 대하여는 "별표 3호" 인사책임 기준표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 책임과 병과하여 인사조치를 행한다. 그러나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차량사고처리심의위원회 구성) ① 차량사고 처리에 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사고 처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처장으로 하고 교무처장, 학생처장 및 기획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4조에 규정한 사고구분의 판정
2. 제6조에 규정한 재산상 책임에 따른 구상액의 결정
② 위원회는 조사된 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사 또는 재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사고 운전원 및 담당실무자 입회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이의) 위원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결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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