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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물품구매 및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규정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물품구매, 도서구매, 제조, 수리, 용역 및 시설공사(이하‘구매 등’이라 함)에 있어서 적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 기구에 편제되어 있는 모든 부서의 물품구매, 도서구매, 제조, 수리, 용역,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 (구매 등) 구매 등은 본교 사무분장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 등 담당부서에서 집중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요부서장이 다른 규정, 지침 등에 의하여 직접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3.09.01.>
1. 소량, 소액 물품 또는 집중구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수요 부서장에게 구입이 위임된 경우
2. 물품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의 시장여건 또는 대외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요 부서에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단가계약을 체결한 500만 원 이하의 물품(단, 인쇄물은 전액)을 구매하는 경우
4.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특별회계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특별한 사정상 구매행위의 기밀을 요하는 경우

제 2 장 구매 등 절차
제4조 (요구서 또는 추천서 제출) ① 물품의 구매, 제작 및 수리 또는 시설공사는 요구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요구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얻은 후 관리처장 또는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0.>
② 도서를 구매할 때에는 발의부서 또는 개인(교ㆍ직원 및 학생)이 도서 구입추천서를 작성하여 성곡도서관장에게 제출한다.
③ 주요물품의 구매, 제작, 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부서에서 품의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의 협조와 총장의 결재를 얻은 후 관리처장 또는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0.>
④ 요구부서는 요구서 작성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및 예정가격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요구부서는 요구물품의 가격조사, 입찰, 제조 및 운송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요구부서가 1,000,001원 이상인 교육용기계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험실습기자재규격서 및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명세서를, 빔프로젝트 등 주요기자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요기자재 구입사유서를 요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요구서 혹은 추천서 접수) ① 관리처장, 총무처장 또는 성곡도서관장은 요구서 또는 추천서의 기재사항을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접수한다. <개정 2013.06.20.>
② 요구서 또는 추천서의 사양과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는 요구부서와 협의하여 요구서 또는 추천서의 내용을 정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관리처장, 총무처장 또는 성곡도서관장이 요구서 또는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구입방법을 검토한 후 승인서에 총장의 결재를 얻어 입찰, 수의계약 또는 단가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13.06.20.> 
제6조

(견적서의 청구) ① 구매 등 담당부서 또는 수요부서장이 구매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1. 당해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단일인 경우
2.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의 부분품을 구입할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및 공사를 할 경우
4. 1,000,001원 미만(본교와 전자상거래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구매 등을 하는 경우는 2,000,001원 미만)의 소액물품을 구매하거나 수리코자 할 경우
5. 생산자가 다른 동종의 다수 물품중 성능, 규격, 품질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경우
6.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또는 특수한 품질이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경우
7.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의 그 거래 실례가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경우의 그 통제가격,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단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8. 동일구조물 또는 설비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계속공사에 있어서 시설물에 대한 장래 하자 책임구분이 곤란하여 전차시공자와 계약을 할 경우
9. 작업상의 혼란등으로 동일현장에 2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어 현시공자와 계약을 할 경우
10.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을 불허하는 경우
11. 마감 공사에 있어서 전차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12. 당해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수리하거나, 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할 경우
13. 학술연구, 설계, 조사, 특수측량, 훈련, 시설관리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14.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임대하는 경우
15. 도서관에서 학술연구 목적상 긴급을 요하는 외국도서, 간행물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16. 도서관에서 정부(기관) 또는 발행사에서 직접 구매하고자 하는 도서, 간행물의 경우
17. 단가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구매 등을 하는 경우
18. 기타 특수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발주) ① 발주는 발주서에 의한다.
② 발주서에는 견적서와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한다.

제 3 장 계약 및 입찰
제8조 (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구매규정 또는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구매 등 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전자입찰 및 전자구매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절차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계약의 방법) ① 공사 또는 제조, 구매, 용역 계약 등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2.03.01., 2016.10.27.>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3. 위 1호 내지 2호 외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4.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의 계약
5.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②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각각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2.03.01.>
③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계약 등의 경우에는 이를 계약내용에 명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03.01.>
제10조 (예정가격 보안) 관리처장, 총무처장 또는 성곡도서관장은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0.> 
제11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을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혹은 용역계약(이하 "장기계속공사계약"이라 함)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등의 계약(이하 "장기물품제조계약"이라 함)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예산범위안에서 총 공사금액 혹은 총 제작금액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관리처장, 총무처장 혹은 성곡도서관장은 입찰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06.20.>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는 그 통제가격)
2.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한 금액)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되어 있는 실적공사비로서 부서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3조 (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 "삭제" <2012.03.01.>
제14조 (입찰공고)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입찰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10일전에 구매 등 담당부서 게시판 및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시에는 참가자에게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당해 계약의 특수조건, 설계도면, 사양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장소는 별도로 정하여 구매 등 담당부서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입찰절차) ① 입찰예정가격은 제11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경쟁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응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세 및 시세완납 증명서 1부
4. 법인인감(개인: 개인인감) 증명원 1부
5. 법인등기부(개인: 주민등록증) 등본 1부
6.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7. 사용인감계 및 입찰참가 위임장 각 1부
8. 납품실적 증명원 1부
9. 물품매도 확약업등록증 사본(외자입찰시) 1부
③ 구매 등 담당부서가 입찰자로부터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입찰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한 후 수령확인서를 발급한다.
④ 입찰자는 본교가 지정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1회 1통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⑤ ④항의 규정외에 본교가 지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입찰자 자격 및 무효) 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교가 요구하는 납품실적이 있는 업소 및 업체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입찰자격을 박탈한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제조를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물건의 품질, 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자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담합한 자
3. 입찰참가 동의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 계약 체결하지 아니한 자
5.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경락자의 계약 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6. 제시된 시방서, 사양서 내용과 다르게 납품한 행위를 한 입찰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서를 무효로 한다.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 납부 혹은 입찰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3.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지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제17조 (개찰 및 낙찰자 결정) ① 개찰은 입찰장소에서 입찰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 전원참석하에 이를 행한다.
②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본교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기타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④ 1회 투찰에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3회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그때까지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친다. (단,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의 경우 1회 투찰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 입찰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에 부친다) <개정 2010.02.08.>
⑤ 낙찰이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찰자가 없는 경우 계약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입찰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부서 팀장이 간사가 되어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27.>
제18조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다
② 재공고입찰은 5일 이상의 공고를 통하여 실시하며, 입찰절차, 입찰자에 대한 자격 등은 입찰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수의계약)  "삭제" <2012.03.01.>
제20조 (단가계약) ① 빈번히 구매하는 물품으로서 조달기간을 단축하고 규격과 품질의 동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구매 등을 한 후 유지보수가 특별히 요구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01.13.>
② 성곡도서관에서 교수, 학생들의 학술연구 및 과제물 작성에 시급히 도서가 필요할 때에는 일정할인율로 기간을 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 (계약서의 작성) ① 건당 금액이 50,000,001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물품,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납품기일, 물품보증기간, 하자보증금,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 금액 미만일 때에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03.01.>
②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 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2.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한 때
3. 단가계약이 체결된 상대방으로부터 구매를 할 때 <신설 2012.03.01.> 
제22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현금, 보증수표, 기타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예정금액의 100분 의 1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을 받음으로써 입찰에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보증금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행시킨 때에는 낙찰 취소됨과 동시에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23조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 보증수표, 기타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을 받음으로서 계약체결에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갖추어 계약담당자는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보증금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방이 약정기한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및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 및 구입 1,000분의 1.5
2. 시설공사 및 수입기자재 1,000분의 1
3. 물품의 수리 1,000분의 2.5
4. 운송 및 보관 1,000분의 5
5. 용역 1,000분의 2.5
6. 가공 1,000분의 2.5
7. 대여 및 기타 1,000분의 2.5
제24조 (하자보증금) ①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하자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하자보증금은 목적물을 인수한 때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제25조 (직영공사) ① 각종 공사는 총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일지, 자재수급부, 노무자사용 보고서 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 4 장 검 수
제26조 (검수 및 조서작성) ① 계약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수담당부서는 계약서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를 한 후에 감독자, 검수자 또는 기술자로 하여금 준공 또는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이에 의거하여 구매 등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검수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검수규정에 의하여 검수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2. 매각계약
3.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
④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약이행과정중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
제27조 (물품검수) 이 규정에 의하여 구입된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검수규정에 의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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