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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성폭력·성희롱 방지 및 피해 구제에 관한 규정

 
성폭력·성희롱 방지 및 피해 구제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취지에 따라서 국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구성원 간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0.>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성폭력"이라 함은 타인의 성적 자결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신체적, 언어적 행위를 의미한다.
② "성희롱"이라 함은 교육, 업무 기타 관계에서 교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행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타인에게 교육과정, 학내활동 및 고용관계상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성차별행위를 의미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법인의 정관, 인사규정과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피해자의 보호와 비밀유지의 의무) ① 사건처리담당자는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피해자는 대책위원회의 절차를 포함한 사건의 처리절차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반하거나 그로 하여금 사건처리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사건처리과정에서 그 사유를 소명하여 특정인의 배제를 신청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2장 사건처리담당자

제1절 상담실

제5조

(설치) 총장은 학생생활상담센터 내에 성평등 상담실(이하 "상담실" 이라고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0.20.> 

제6조

(구성) ① 상담실에는 실장을 두며 관련 업무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상담실에는 상담위원과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

(업무)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신고의 접수와 상담
2. 피해자의 보호 및 심리치료
3. 필요시 대책위원회에 사건처리 의뢰
4. 성폭력 및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제2절 대책위원회

제8조

(설치) 총장은 성폭력 및 성희롱의 예방과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둔다.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상담실장, 선임상담위원 1인(이상 당연직), 교원 대표 2명, 직원 대표 2명, 학생대표 2명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09.01.>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14.09.01.>
③ 각 직능별 대표 2명 중 최소한 1명은 여성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총장이 위촉한다.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조사와 중재
2. 가해자의 징계 요구
3. 사건 당사자에게 사건처리결과 통보
4. 기타 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조치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성희롱 등의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상담실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학생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학생 대표위원은 당해 회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③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성폭력 및 성희롱판단지침)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성폭력 및 성희롱 판단지침을 제정 및 정비하여야 한다.


제3장 사건의 처리

제13조

(신고 등) ① 상담실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접수한 즉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의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③ 상담실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건의 종결전에도 인사권자에게 접근금지, 일시휴가, 등교정지 등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절차) ① 상담위원은 사건이 신고되면 즉시 기초사항을 실장에게 보고한다.
② 상담실장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건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고 조사에 착수한다.
④ 사건의 조사과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진행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조치) ① 위원회는 사건을 심사한 후 인사권자의 징계조치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사과명령
2.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
3. 봉사활동명령
②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징계권자는 징계요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징계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즉시 사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④ 위원회의 조치 및 인사권자의 징계조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제16조

(형사고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성폭력 및 성희롱사건이 형법 기타 처벌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7조

(사후감독)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위원회는 피해자가 사후에 보복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인사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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