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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임시직원 운영에 관한 규정

 
임시직원 운영에 관한 규정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 인사규정 제46조에서 정한 임시직원과 일용원 및 파견근로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3.01., 2014.07.17.>

  2.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시직원”이라 함은 수습직원, 계약직원, 촉탁직원, 행정인턴을 말한다. <신설 2013.03.01.><개정 2014.03.01.>

  3. 제2조(고용)
    1.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임시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다만, 본교 부설 어린이집 등 특수 기능과 경력이 요구되는 부서의 계약직원은 당해 기관장이 고용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3.01., 2015.07.20.>

      1. 1.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2. 2.

        새로운 업무 발생 및 업무량 증대에 따른 인원의 충원이 필요할 경우

      3.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2. 임시직원은 고용 목적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과 기타 적격성을 검정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고용한다. 다만, 임시직원 중 계약직원 및 행정인턴의 선발방법 및 고용절차는 정관 제84조 및 직원인사규정 제8조를 준용하며, 세부내용 및 업무에 관하여는 별표4와 같이 한다. <개정 2013.03.01., 2014.03.01., 2015.03.01.>

    3. 임시직원을 고용할 때에는 고용계약서<별지서식 제1호>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용계약서의 내용에는 계약기간, 고용조건, 보수 및 복무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01., 2014.03.01.>

    4. 임시직원의 고용계약은 1년 이하의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교 제 규정에서 고용기간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계약할 수 있다.

    5. 단과대학에 고용되는 임시직원은 해당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5.03.01.>

  4. 제3조(고용결격사유)
    1. 학교법인 국민학원 정관 제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될 수 없다.

    2. 재직중인 임시직원이 제1항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5. 제4조(신규고용자 제출서류)

    신규 고용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고용발령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01., 2015.03.01., 2017.01.01.>

    1. 1.

      자필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2. 2.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부.

    3. 3.

      면허증 또는 자격증(외국어 성적표 포함)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4. 4.

      주민등록등·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각 1부.

    5.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6. 6.

      서약서(별지서식 제3호) 1부.

    7. 7.

      정보보호 서약서(별지서식 제4호) 1부.

    8. 8.

      비밀유지 서약서(별지서식 제5호) 1부.

    9. 9.

      반명함판 사진 1매.

    10. 10.

      기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6. 제5조(정원)

    임시직원의 정원은 <별표3>과 같이 한다. <개정 2015.03.01.>

  7. 제6조(근무상한 기간)

    임시직원의 근무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3.03.01.>

    1. 1. 촉탁직원(정년퇴직자 제외)의 근무상한 기간은 업무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2. 2. 수습직원 및 행정인턴의 근무상한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03.01., 2017.01.01.>
    3. 3. 계약직원의 근무상한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 지원을 수반하여 사업 수행을 진행하는 부서의 계약직원 중 사업 목적과 부합되는 특수 경력자 또는 사업상 2년 이상의 고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당해 부서 기관장이 사업기간 이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상한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기간 중이라도 사업이 종료되면 고용계약은 사업 종료일로 당연 종료된다. <개정 2014.03.01., 2015.03.01.>
    4. 4. 법령 등에 의하여 특수목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근무 상한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8. 제7조(정년퇴직자 고용)

    본교에서 정년퇴직되는 기능직원은 당해 기관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제14조에 의거하여 근속 기간 중의 근무성적·건강 및 기여도 등을 평가한 후 촉탁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근무상한 기간은 본교 근속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5.03.01.>

    1.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 : 1년

    2. 10년 이상 근속자 : 2년

  9. 제8조(재고용)

    임시직원(수습직원 제외)의 재고용은 제14조의 평가결과에 따르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 등에 의하여 특수목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재고용 기간을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03.01., 2015.03.01.>

  10. 제9조(수습직원의 일반직원 임용 및 기준)
    1. 수습직원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반직원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3.01., 2015.03.01.>

    2. 임용여부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심사한다. 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 수습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후 본교 일반직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하면 고용계약은 종료된다. <개정 2013.03.01., 2015.03.01.>

  11. 제10조(보수)
    1. 임시직원의 보수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2. 수습직원의 연봉 산정을 위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제2조 ①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계약직원의 연봉 또는 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경력직원을 임시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이 고용 예정자의 직무 성격 및 기능에 따라 개별 고용조건과 보수를 정하여 총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2015.03.01.>

    4. 임시직원의 보수는 연봉으로 하되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03.01., 2014.03.01., 2015.03.01., 2017.01.01.>

    5. 수습, 촉탁, 계약직원은 연봉이외에 별도로 절찬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3.01., 2014.03.01., 2015.03.01.>

    6. 임시직원은 연봉 이외에 일체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에 따라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3.01., 2014.03.01., 2015.03.01.>

    7. 임시직원의 보수는 매월 본교 교직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되, 월 중 퇴직에 따른 근무일수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03.01.>

    8. 임시직원의 보수는 본교 교직원의 보수 조정 시 이를 감안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재고용 계약 시 조정된 보수를 적용하여 계약한다. <개정 2015.03.01.>

  12. 제11조(재직기간 및 승진임용년수 산정)

    수습직원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임용된 경우 수습직원의 근무기간을 재직 및 승진 연수에 산입한다. <개정 2015.03.01.>

  13. 제12조(퇴직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다.

  14. 제13조(면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다.

    1. 총장은 재직 중인 임시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03.01., 2015.03.01.>

      1. 1.

        계약기간 중 통상 7일 이상 무단 결근하는 경우

      2. 2.

        징계사유(직원인사규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3. 3.

        정신상의 이상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 포함)로 정상근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4. 4.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5. 5.

        고용 부서의 사업 계속성 또는 담당직무가 소멸된 경우

      6. 6.

        근무 중 임용결격 사유(정관 제8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7. 7.

        기타 고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된 경우

    2. 의원면직은 당해 기관장을 경유한 사직원을 받아 행하며, 제1항의 경우는 당해 기관장의 면직 사유를 기재한 면직요청에 의거 행할 수 있다.

  15. 제14조(평가)

    임시직원(수습직원 제외) 신규 고용계약,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를 위하여 직무능력과 업무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여 반영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별표5>에 의한다. <개정 2014.03.01., 2015.03.01.>

  16. 제15조(복무)

    임시직원은 복무상 주어진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복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03.01., 2015.03.01.>

  17. 제15조의2(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1. 임시직원은 고용일을 기준으로 연가일수를 산정하며,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04.>

      1. 근속기간 연가일수
        1년 미만 15*근무일수/365
        1년 이상 15일
    2. 제1항에 따른 근속기간별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여 연가 일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퇴직일이 속한 다음날 보수지급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가보상일수는 다음 표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월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출된 연가보상일수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단, 연가보상일수는 최대 연가보상일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04.>

      1. 근속기간 연가보상일수 최대 연가보상일수
        1년 미만 연가 잔여일수 2
        1년 이상 계약기간 중 연가의잔여일수 * 계약기간중 재직기간(월)/12(월) 4
        <조문신설 2014.07.17.>
  18. 제16조(휴직)

    임시직원의 휴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9. 제17조(일용원)
    1. 비정기적인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서에서는 당해 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용원을 고용할 수 있다.

    2. 일용원의 고용기간은 당해 부서의 필요한 업무처리 기간으로 하며, 1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제2조 제3항에 의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1., 2017.01.01.>

    3. 일용원을 고용하기 전에 제4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03.01.>

    4. 일용원의 임금은 그 직능별로 <별표 2>와 같다.

    5. 임금지급은 1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매월 10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하며, 1개월 미만은 고용 종료시 일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를 위하여 제14조에 의거하여 임시직원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직무능력과 업무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여 반영한다. <개정 2015.03.01.>

    7. 일용원의 복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임시직원에 준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20. 제17조의2(파견 근로자)
    1. 비정기적인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서에서는 당해 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2. 파견 근로자의 보수, 고용기간 등은 파견업체와의 계약에 따르되, 복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임시직원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3.03.01.><개정 2015.03.01.>

  21. 제18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인사규정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3.03.01.>

  22. 제19조(내규의 관리) "삭제" <2013.03.01.>
부칙

①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임용된 임시직원은 임용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계약에 따른다.

2.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임용된 임시직원 중 본교 정년퇴직자로서 촉탁직원에 고용된 자의 근무상한 기간은 이 내규 시행 이전의 관례를 감안하여 3년으로 하되, 민속관 근무자의 근무상한 기간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내규 제8조에 불구하고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개정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내규는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내규는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내규는 200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05.03.01부터 적용하며,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05.06.01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내규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5년 3월1일 이후 제3조 제2항의 “계약직원 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된 계약직 임시직원은 계약직원으로 임용 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이 개정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내규는 200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06.03.01부터 적용하며,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06.06.01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내규는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내규는 2007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07.03.01부터 적용하며,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07.06.01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내규는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의 개정규정은 2008.03.01부터 적용하며,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08.06.01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내규는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내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내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임용된 임시직원은 임용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계약에 따른다.

부칙

이 개정내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고용된 학사조교A, B의 직종 명칭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일괄 변경한다.

시행 전 시행 후
학사조교A 계약직원
학사조교B 행정인턴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하되, 제15조의2의 적용대상은 2014년 3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별표2>, <별표4>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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