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집
전체색인
 
> 대학행정 > 사무행정 > 재무회계규정  

4141재무회계규정

 
재무회계규정
 

제 1 장 총 칙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속하는 모든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의 예산 및 재무와 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예산 및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및 동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3. 제3조(회계의 구분)
    1. 학교회계는 교비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특별회계는 교비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ㆍ운영되는 회계를 말한다.

  4. 제4조(회계연도)

    본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일까지로 한다.

  5. 제5조(수입금의 직접사용 금지)

    본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출ㆍ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6. 제6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7. 제7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입금의 상환 또는 익년도의 수입으로 이월한다.

  8. 제8조(자금의 차입 및 상환)

    학교를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제 2 장 예 산

제 1 절 예산의 편성

  1. 제9조(예산주관부서 및 집행부서)
    1. 예산주관부서는 기획처 예산평가팀으로 하며, 예산의 편성과 배정, 통제 및 집행실적의 분석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09.01.>

    2. 예산집행부서는 당해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확정된 예산을 집행한다.

  2. 제10조(예산편성방침)

    예산주관부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전에 학교의 예산 편성ㆍ운영 기본 계획을 총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하여야 하며, 예산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예산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1조(수입배분 및 자율예산)
    1. 전문ㆍ특수대학원, 학부 계약학과 등에는 수입배분에 따른 자율예산을 시행한다.

    2. 대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성에 따른 전략수립 및 실행으로 자체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단과대학별 자율예산을 실시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내용은 제10조의 예산편성방침에 따른다.

  4. 제12조(예산의 요구)
    1. 각 기관의 장은 예산 편성ㆍ운영 기본 계획에 따라 익년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산집행부서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에 당해 예산을 필요로 하는 타부서의 예산 요구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예산 편성ㆍ운영 기본 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제13조(예산의 편성 절차)
    1. 예산주관부서의 장은 제12조의 예산요구서를 종합 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총장에게 보고 한다.

    2. 총장은 편성된 예산안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예산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종합 조정시 예산요구 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4. 제1항의 종합조정에 있어서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5. 총장은 이사회가 심의 확정한 학교회계 예산을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및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6. 제14조(예산서의 내용과 양식)
    1. 예산서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고 순서대로 편철한다.

      1. 1.

        목차

      2. 2.

        예산총칙

      3. 3.

        관별예산총괄표

      4. 4.

        자금예산서(수입,지출)

      5. 5.

        예산부속명세서

    2. 예산총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1.

        자금예산의 규모

      2. 2.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3. 3.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4. 4.

        장기차입금의 한도액

      5. 5.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6. 6.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자금예산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1. 1.

        관,항,목의 산출근거를 산출근거란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2.

        제1호의 산출근거를 표시함에 있어 산출근거란이 부족하거나 목과 목간에 상호 연결 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부속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요한 항목에 대한 산출근거는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

        전기말추정미수금명세서

      2. 2.

        전기말추정차입금명세

      3. 3.

        학년별 학과별 학생수명세서

      4. 4.

        등록금명세서

      5. 5.

        인건비명세서

      6. 6.

        기타 예산목별 명세서

  7. 제15조(확정예산의 통보 및 배정)
    1. 예산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안이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각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집행부서는 예산주관부서의 일괄조정으로 배정 예산 변경된 경우 해당 예산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8. 제16조(준예산)
    1.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총장이 예산이 성립될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1.

        교직원의 보수

      2. 2.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3. 3.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 4.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9. 제17조(사업운영계획의 변경)
    1. 각 집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실행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예산주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예산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심사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제18조(추가경정예산)
    1.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절차는 제13조를 준용한다.

  11. 제19조(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및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예산 편성시 지출예산에는 그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2. 예산집행부서의 장이 작성하는 예산요구서에는 예비비를 포함할 수 없다.

    3. 제1항의 예비비 사용은 예산주관부서가 심의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12. 제20조(지출예산의 이월)
    1. 지출예산은 당 회계연도의 종료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예산주관부서를 경유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1. 1.

        경비의 성질상 당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

      2. 2.

        공사나 제조, 기타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경우

    2. 제 1항에 의한 경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집행이 속하는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3. 이월을 승인한 과목별 금액은 다음해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 2 절 예산의 집행

  1. 제21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1. 예산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부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1. 사전조정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검증과 이를 통한 정책결정 보좌를 목적으로 하며, 그 방법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2. 2. 예산통제 :

        예산의 목적외 사용여부, 예산 범위내 사용여부, 계정과목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목적으로 예산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집행을 조정, 통제하며 예산집행현황을 수시 파악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2. 예산주관부서의 장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초과집행 또는 선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3. 예산주관부서의 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결산이 완료된 후 예산이 사업계획에 의해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기관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모든 지출결의서에는 적절한 증빙이 첨부되어야 한다.

  2. 제2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각 기관의 장은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3. 제23조(예산의 전용)
    1. 각 기관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전용을 예산주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과 예산의 종합조정과정에서 삭감된 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2. 각 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예산전용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주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예산전용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주관부서의 장은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이를 확인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예산전용요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까지만 허용한다.

  4. 제24조(예산현황 보고)

    예산주관부서의 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예산현황을 작성하여 매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

      예비비 잔액

    2. 2.

      예산 전용 현황

    3. 3.

      계정과목별 예산 잔액

제 3 장 결 산

  1. 제25조(결산)

    학교의 결산은 회계연도말 결산으로 한다.

  2. 제26조(결산서의 제출 및 결산공개)
    1. 총장은 학교회계의 결산서를 작성,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장은 이사회가 심의 확정한 결산을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및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3. 제27조(결산의 내용)

    결산서의 서식과 부속명세서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다.

    1. 1.

      자금계산서

    2. 2.

      대차대조표

    3. 3.

      운영계산서

    4. 4.

      결산 부속명세서

    5. 5.

      기타 필요한 서식

  4. 제28조(결산 부속서류)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9조 및 제41조에 의한 결산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1.

      이사회 회의록

    2. 2.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3. 3.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4. 4.

      외부감사보고서

    5. 5.

      합산 재무제표

    6. 6.

      기타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 4 장 회 계

  1. 제29조(회계원칙)

    학교 회계의 처리 및 재무제표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1.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원리에 따라야 한다.

    2. 2.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3.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4. 4.

      회계처리의 방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5. 5.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제30조(재무제표)
    1. 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운영계산서로 한다.

    2.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제31조(계정과목)
    1. 학교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규정된 계정과목 명세표를 따른다.

    2. 총장은 제1항의 계정과목 외에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항·목 체계의 범위에서 계정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4. 제32조(계정과목 상계금지)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상계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 한다.

  5. 제33조(감가상각)
    1.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한다. 다만, 토지, 박물관의 유물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2. 감가상각의 방법,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액의 처리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의한다.

  6. 제34조(자산·부채의 평가 및 환산)
    1. 자산·부채의 평가 및 그 평가 차액의 처리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의한다.

    2. 외화자산·외화부채의 환산 및 그 환산 차액의 처리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의한다.

  7. 제35조(장부의 보관)

    결산서 및 부속명세서, 회계 관련 자료는 총무처장이 보관하고, 보관기간은 세법에 의한 보관기간을 따른다.

  8. 제36조(수입금 수납 원칙)

    등록금 및 기타의 수입은 법령과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9. 제37조(수입금의 수납)
    1. 학교의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납원 및 출납원을 둔다.

    2. 등록금 및 기타의 수입금의 수입은 수납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에 수납의 사무를 취급시킬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 제38조(수입의 결의)

    학교의 각 수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당해 부서의 장이 결의 한다.

  11. 제39조(수입금의 귀속)
    1. 당해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은 모두 당해 회계연도에 편입하여야 한다.

    2.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지출된 과목에 환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이전 세출의 반납금은 중요한 자본적 지출을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의 수입과목으로 처리한다.

  12. 제40조(과오납의 환불)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다만, 당해연도 이전 수입금의 반환은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지출과목에서 반환한다.

  13. 제41조(지출의 관리)

    총무처장은 지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각 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4. 제42조(지출의 결의)
    1. 각 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지출예산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영수증 및 기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총무처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에 의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봉급 및 제수당

      2. 2.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3. 3.

        경조금, 위문금, 사례금 및 시상금

  15. 제43조(지출의 집행)
    1. 지출은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예산의 통제, 검수, 등재 등을 확인한 후 지불한다.

    2. 지출은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6. 제44조(선급금)
    1. 물품구입비, 소송비용, 여비, 공사, 제조, 용역계약의 대가 등 성질상 선급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급을 할 수 있다.

    2. 선급금을 집행한 경우에는 정리요건이 확정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17. 제45조(가지급금)
    1. 개인급여 가지급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업무 가지급금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을 완료한 후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18. 제46조(대체정리)

    현금 및 현금등가물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세입·세출과목의 경정, 회계간의 대체 등에 대하여는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 규정집 관련 문의 : 910-4164, FAX : 910-4169
KOOKMIN UNIVERSITY,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02707,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