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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개인정보보호 규정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1장 총 칙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전자적 처리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본교의 모든 기관 및 구성원(용역업체 직원 포함에게 적용된다. <개정 2015.10.01.>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따로 규정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3.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 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5.10.01.>

    2. 2.

      "처리"는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연계, 연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0.01.>

    3. 3.

      "정보주체"는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01.>

    4. 4.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의미하며 이 규정에서는 본교를 말한다. <신설 2015.10.01.>

    5.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하 "보호책임자"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5.10.01.>

    6. 6.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는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보유·이용·제공·파기 등을 처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한 사람(이하 "분야별책임자"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5.10.01.>

    7. 7.

      "개인정보 보호관리자"란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보호관리자"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5.10.01.>

    8. 8.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보호관리자의 업무를 보좌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적·기술적 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보호담당자"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5.10.01.>

    9. 9.

      "개인정보 취급자"는 본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10.01.>

    10. 10.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신설 2015.10.01.>

    11. 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5.10.01.>

    12. 12.

      "개인정보 처리부서"는 개인정보파일을 처리·보유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5.10.01.>

    13. 13.

      "고유식별번호"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신설 2015.10.01.>

    14. 14.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 정보 등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5.10.01.>

    15. 15.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신설 2015.10.01.>

    16. 16.

      "개인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5.10.01.>

    17. 17.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10.01.>

  4.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1.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01.>

제2장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1. 제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한다. <개정 2015.10.01.>

    2.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0.01.>

      1.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정보수집은 정보시스템 운영자료 및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개정 2015.10.01.>

  2. 제6조 (보유 범위 및 기간)
    1.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2. 보유기간은 전체 데이터가 아닌 개별 데이터의 보유부터 삭제까지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 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 <신설 2015.10.01.>

    3.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처리부서는 보호책임자와의 협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통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0.01.>

  3.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1. 보유부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1.>

    2.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제8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시 제한)
    1. 부서간의 개인정보이용 또는 조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본교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본교 이외의 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타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01.>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01.>

      1.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 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 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삭제" <2015.10.01.>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본교 내부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0.01.>

    5. 제3항 각 호에 따라 보유 정보에 대해 제3자가 이용·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개별 법령의 근거 규정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신설 2015.10.01.>

    6.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내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01.>

  5. 제9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1.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28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01.>

  6. 제10조 (민감정보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에서 처리를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민감정보인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10.01.>

  7. 제11조 (고유식별전보의 처리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01.>

  8. 제12조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7.07.26.>

    1.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0.01.>

  9. 제13조 (업무위탁에 따른 처리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본교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01.>

  10. 제14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1.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01.>

제3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조직

  1. 제15조 (정보통신심의위원회)
    1.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심의 및 관리는 정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할 수 있다.

      1.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

      2. 2.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의견 조정

      3. 3.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4. 4.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받는 사항

      5. 5.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10.01.>

  2. 제16조 (보호책임자 지정)
    1. 보호책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무위원에 상당하는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2. 보호책임자는 본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시행

      2.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권고

      3.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4.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5.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시행

      6. 6.

        개인정보파일 및 대장 등록·파기·승인·관리 감독

      7. 7.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시행

      8.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9. 9.

        분야별책임자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 관리·감독

      10. 10.

        그 밖에 본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보호책임자는 보호관리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4.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01.>

  3. 제17조 (보호관리자의 지정)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무를 총괄할 보호관리자를 두며, 보호관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적 보호 조치, 기술적 보호 조치 실무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5.10.01.>

  4. 제18조 (보호담당자의 지정)
    1. 보호담당자는 보호관리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 실무 업무를 행한다.

    2.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관리 및 실무

      2. 2.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3. 3.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개인정보 교육 계획 및 실시

      4. 4.

        개인정보 파일 대장 유지 및 관리

      5. 5.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유지 관리

      6. 6.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노출 현황 점검 및 공지 <본조신설 2015.10.01.>

  5. 제19조 (분야별책임자의 지정)
    1. 보호책임자는 주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을 분야별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분야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리부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

      2. 2.

        개인정보파일 지정·관리·보호·파기 및 대장 관리

      3. 3.

        개인정보파일 지정 또는 파기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보호책임자에게 통보

      4. 4.

        영상정보처리기를 운영할 경우 관리·감독·교육

      5. 5.

        개인정보 제공·이용 요청시 내용을 검토하여 이용·제공 여부 결정 및 관련 대장 관리

      6. 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 확산 방지

      7. 7.

        보유하고 있는 모든 웹페이지 초기화면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재

      8. 8.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등

      9. 9.

        그 밖에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시한 사항

    3.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취급·관리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하되 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 중 상급자가 분야별책임자의 역할을 하며 해당부서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5.10.01.>

  6. 제20조 (개인정보 취급자의 지정)
    1. 개인정보 취급자는 본교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포함)을 말한다. 단, 분야별책임자의 허가를 득한 사람도 포함한다.

    2. 개인정보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개인정보 보호 활동 참여(개인정보의 수집,보유, 이용 및 제공, 파기단계에서의 관리)

      2. 2.

        내부관리 계획의 준수 및 이행

      3.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4. 4.

        교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 점검

      5. 5.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일반사항 준수

      6. 6.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관리

      7. 7.

        개인정보파일대장 및 관련대장 관리

      8. 8.

        민원인 신청접수·처리(열람, 정정, 변경, 삭제) <본조신설 2015.10.01.>

  7. 제21조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1.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부서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개정 2015.10.01.>

    2.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조치(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포함)를 취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5.10.01.>

    3. "삭제" <2015.10.01.>

제4장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신설 2015.10.01.>

  1. 제22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2.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3. 3.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4.

      정기적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5. 5.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10.01.>

  2. 제23조 (개인정보 보호 교육)

    보호책임자는 매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1.

      전체 교직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2.

      신규 채용하는 교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3. 3.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본조신설 2015.10.01.>

  3. 제24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저장 및 송수신 과정의 암호화 등 필요한 안전성 확보조치.

    2. 2.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3. 3.

      외부접근이 통제된 구역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설치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물리적 감시 및 차단조치.

    4.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5.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한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 통제조치. <본조신설 2015.10.01.>

  4. 제25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권리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 등 본교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본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01.>

  5. 제26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부서의 분야별책임자는 그 현황을 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상위기관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01.>

  6. 제27조 (실태점검)
    1.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및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보호책임자는 실태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01.>

제5장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

  1. 제28조 (개인정보의 열람)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 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01.>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1.>

  2. 제29조 (개인정보의 열람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0.01.>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나.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3.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조사, 보상금·납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4.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5.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2.

      개인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0조 (개인정보의 정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01.>

  4. 제31조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또는 대리인)가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28조 및 제3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그에 따른 합리적인 본교의 내부절차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이유 및 처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01.>

  5. 제32조 (불복청구)

    제28조 제1항 및 제30조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행정심판법에 정한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01.>

  6. 제33조 (수수료 등)

    제28조 제1항 및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 청구 또는 정정 청구를 하는 자는 수수료와 우송료(처리정보 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때에 한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1.>

제6장 개인정보 유출 <신설 2015.10.01.>

  1.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01.>

  2. 제35조 (개인정보 유출 보고)

    개인정보처리자는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법령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01.>

제7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신설 2015.10.01.>

  1. 제3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 지정)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설치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담당자를 영상정보처리운영자로 지정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영상정보처리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01.>

  2. 제3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범죄 예방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01.>

제8장 기 타

  1. 제38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01.>

  2. 제39조 (세부사항)

    그 외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01.>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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