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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정보공개규정

 
정보공개규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및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내외 구성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본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본교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2장 정보공개의 절차

  1. 제3조(청구방법)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별지1]를 작성하여 총무처로 제출한다.

  2. 제4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
    1. 총무처는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정보(공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서[별지2]에 의하여 통지하되, 정보부존재의 경우에는 [별지3]에 의한다.

    2.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 후 1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고,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별지6]과 같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총무처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부서(공개 청구를받은 당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 보내 신속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정보공개청원에 관한 업무처리 내용을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4]에 기록, 관리한다.

    5.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비공개 대상정보

  1. 제5조(비공개정보)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본교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제4장 불복구제절차

  1. 제6조(이의신청)
    1.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부존재) 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5]를 제출하여 정보공개를 재청구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에 관한 업무처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심의, 의결을 거쳐 신청인에게 [별지7]의 양식에 따라 결정 통지한다.

제5장 위원회

  1. 제7조(위원회)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제반 운영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8조(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07.17.>

    2. 위원은 기획부총장 및 본부 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5. 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3.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1.

      공개 청구된 정보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2.

      정보공개 결정통지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3.

      기타 정보공개제도운영과 관련된 사항

  4. 제10조(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련 담당자,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제11조(안건상정)

    처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8]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1. 가.

        정보공개청구서

      2. 나.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3. 다.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2.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1. 가.

        정보공개청구서

      2. 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정보공개 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 이유

      3. 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경위

      4.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5. 마.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6. 제12조(기록유지)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내용을 기록하되 회의록 양식은 [별지9]와 같이 한다.

제6장 기타

  1. 제13조(비용부담)
    1. 청구인은 정보의 공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제4조 제5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전자적 형태 로 공개하는 경우 그 비용은 종이 출력물 복제비의 3배로 한다.

    3.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따르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본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개방법이 열람ㆍ시청인 경우에는 사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4조(준용)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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