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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우수연구센터 사업관리 규정

 
우수연구센터 사업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주도하는 대형 연구사업을 국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 유치하기 위한 “우수연구센터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01.>

제2조 (시행계획의 수립) 산학협력단장은 매년 차기학년도 우수연구센터사업 시행계획을 당해학년도 9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공고) ① 산학협력단장은 우수연구센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09.01.>
② 제1항의 공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부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센터의 선정절차 및 일정
3. 연구센터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및 기준
4.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 기한 등

제4조 (연구센터의 신청 및 연구비 계상기준) ① 우수연구센터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구과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과제신청시 연구비는 각 비목별 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비목별 연구비 계상에 관한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센터의 심의) ① 총장은 연구센터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연구센터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본교의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분야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 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센터평가에서 배제시켜 평가의 공정 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연구센터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6조 (연구센터의 선정) ① 총장은 제5조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연구센터를 선정하는 때에는 대형국책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연구과 제와의 중복성 및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센터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내에 우수한 연구결과를 낸 연구자가 소속된 센터를 우대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센터를 선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센터의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센터 등) ①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센터는 당해 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 는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비의 관리·사용및관리자 지정
3.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② 센터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세부과 제책임자”라 한다)는 당해 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 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계획서의 작성
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제시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연구비의 사용발의
5. 세부연구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결과의 보고
7.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센터의 연구책임자는 제1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세부과제책임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연구계획서의 제출) ① 센터연구책임자는 지원센터로 선정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구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센터로 이미 선정되어 계속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계획서에 갈음하여 당 해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서류(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계획서 및 연차실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의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기대성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6. 국책연구센터지정을 위한 추진계획
7. 연구원편성표 및 연구비소요명세서
8. 센터 의무사항 이행실적

제9조 (협약체결 등) ① 총장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연구계획서 및 연차실 적·계획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연도 연구센터로 확정하고, 센터연 구책임자가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센터연구책임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생 략할 수 있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과제 요약서
3. 연구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결과의귀속및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7.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센터에 대해서는 우선 1단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1단계 협약을 체결한 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1단계의 연구기간을 협약기간으로 본다. 단, 센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협약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총장이 센터연구책임자와 협약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우수연구센터사업 연구과제 협약서)에 의한다.

제10조 (협약의 변경)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총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센터연구책임자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3. 본교의 예산사정, 당해 센터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센터연구책임 자에게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협약변경사항이 센터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기간의 변경인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센터연구책임자의 변경) 총장은 센터연구책임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센터연구책임자의 변경이나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를 교체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총장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학교의 재 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센터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지출시 학교법인개별카드(이하“법인카드”이라 한다)를 사 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 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총장은 법인카드를 사용 한 경우에는 세부증빙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센터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중 인건비를 연구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상의 금액보 다 20%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센터연구책임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실 적·계획서를 매년차 연구종료 1개월 전까지, 종료과제의 경우에는 최종보고서를 연구 종료 후 1개월 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연구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6. 센터 의무사항 이행실적
③ 교내 우수연구센터사업에 의해 작성된 논문을 국내·외의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에는 “0000년도 국민대학교 우수연구센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0000 research fund of Kookmin University in Korea)

제14조 (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 센터연구책임자는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센터연구책임자의 확인서
② 총장은 연구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비의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의 내규에 의한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 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연구결과의 평가) ① 총장은 연구결과에 대하여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교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시에는 센터연구책임자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연차평가는 실적보고로 갈음할 수도 있으며, 평가시 센터의 의무사항 이 행 여부를 확인한다.
③ 총장은 연구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 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총장은 연차 및 단계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가 불량한 센터에 대해서는연구를중단시킬수있다.
② 총장은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연구비의 정 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23조의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 (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우수연구센터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 재·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구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센터가 소유하기에 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 결과물을 본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18조 (기술료의 징수) ① 센터연구책임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결과를 실시하고자 하 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센터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의한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총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 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센터연구책임자의 기술료 감면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 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총장은 관련 당사자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 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 (기술료의 사용) ① 제18조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는 "국민대학교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5조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2012.10.01.>
② "삭제" <2012.10.01.>
③ 산업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은 센터의 연구비 예산으로 집행한다.

제20조 (사후 관리) ① 총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연구책임자에게 우수연구센터사업에 관한 업 무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 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센터연구책임자나 세부과제연구책임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협약의 해약 등) ①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목표가 다른 연구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센터연구책임자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센터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센터연구책임자에 의하여 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센터의 의무사항을 이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연차실적· 계획서의 평가결과 총장에 의하여 연구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② 총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센터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체결이 생략된 과제의 경우에도 제1항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사유 발생시 동 과제를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 (지원의 중단) ① 총장은 센터사업으로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대형 국책ㆍ민간 연구 사업 및 국가지정 우수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을 경우 당해 센터에 대한 지원중단 여부와 지원중단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원을 중단한 때에는 센터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단시 점까지의 실제 연구에 사용된 연구비는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총장은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하여 우수연구센터 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연구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5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5년
3. 지원금을 연구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5년 이내
4. 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5년 이내

제24조 (간접연구 경비) ① 센터에 지급되는 연구비에 대하여 5%를 간접연구경비로 징수한 다. <개정 2010.09.01.>
② “삭제” <2010.09.01.>




부 칙

이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신규 협약과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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