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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Kookmin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KMUIACUC”로 한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서 교육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교직원, 대학(원)생 및 기타 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의 특약이나 명시적 지시가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동물실험에 관련한 모든 실험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4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재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2.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3.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데 이용되는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4. “동물실험실시자”라 함은 새로운 생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또는 의학, 생명과학, 식품영양학 등을 포함한 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물 또는 동물 재료로 과학 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은 본교 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에는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 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 함하여야 한다.
1.「수의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자
3. 변호사 또는 법학전공 교수
4. 동물보호 및 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5. 윤리학 전공교수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 실험, 시험 또는 교육에서의 동물실험계획(동물실험이 당해 연구계획의 일부인 경우 그 일부에 한함)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의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관련자 및 종사자 교육훈련 등에 대한 실사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
4. 기타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책임연구자나 연구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실험동물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총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위원에 대한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심의 등) ① 본교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동물실험계획 심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동물실험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동물실험계획 심의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동물실험실시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 연구가 종료된 이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복지 고려 여부
2. 동물의 고통 및 불안 최소화를 위한 방법 또는 대체 방법의 적절성
3. 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 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
4.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5. 불필요하거나 동물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의 유무
6.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
7. 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험시설의 구비 여부
8.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관련한 사항

제10조 (폐쇄조치 등) ① 제9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한 경우 본교 소속 연구소(원)이나 연구자의 실험 또는 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장은 제9조에 의해 승인된 연구계획서대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본교 내 동물실험시설이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쇄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재정) 본교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지침)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 규정집 관련 문의 : 910-4164, FAX : 910-4169
KOOKMIN UNIVERSITY,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02707,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