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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학생군사교육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학생군사교육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57조 제2항, 학생군사교육실시령 및 학칙 제83조의2에 의거 국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령에 의한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과정"이라 한다) 교육을 위해 본 대학교에 인가 설치된 학군단에 대한 시설, 장비, 인력 및 예산 지원과 학군과정 군사학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 (학군과정 설치목적) 본 대학교 학군과정은 국가 및 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능력 있는 장교 후보생을 추천하고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지도적 인격 함양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를 교육함으로써 재학생의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4조 (학군단 조직) 본 대학교 학군단은 대학총장 직속으로 하고, 학군단 운영인원은 국방부에서 파견하는 군사교육요원(현역장병)과 학교에서 임용하는 군사교육요원(예비역 교관, 행정실장, 획득관 등)으로 편성하여 제5조 각 호에 관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학군단장이 본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용한다. 
제5조 (학군단장의 임무) 학군단장은 학군단의 고유임무와 본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및 학군사관 예비후보생 관리 업무
2.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3. 군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업무
4. 학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업무
5. 기타 학군사관후보생 관련 업무
제6조 (교육대상자) 학군과정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년에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의해 선발된 자로 한다.
1. 4년제 과정 : 제2학년
2. 5년제 과정 : 제3학년

제 2 장 우수인력 획득, 교육시설 및 예산지원 

제6조의2 (홍보업무지원) 본 대학교는 우수한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 획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홍보 관련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1. 우수인력 획득에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관련자료 지원
2. 모집설명회 등에 필요한 제반 지원조치
3. 기타 우수인력 획득에 필요한 예산
제6조의3 (우수인력 획득지원) 본 대학교는 우수한 자원이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으로 지원하도록 다음 각 호의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1. 후보생 장학금 지급
2. 자치위원으로 편성된 후보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3. 학군사관후보생 기숙사 입주 지원
제7조 (교육시설, 장비 및 예산지원) ① 본 대학교는 국방부장관이 요구하는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전용시설 및 장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군사학 교육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1. 교보재 창고
2. 군사교육교원의 사무실, 병 생활관
3. 학군사관후보생 군사학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및 이에 필요한 교육장비와 보조재료
4. 학군사관후보생 내무지도실 및 학년별 자치위원실 
5. 학군사관후보생 체력단련에 필요한 체력단련실, 운동장 및 샤워실
6. 기타 군사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차량지원
② 본 대학교 학군단은 군사학 관련 교육 등 소요예산을 본 대학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본 대학교는 이를 조정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 3 장 학생군사교육요원 편성 

제7조의2 (군사교육요원) ①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군사교육요원은 파견근무기간 동안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와 관련한 본 대학교 총장의 지휘와 군 지휘계통의 지휘를 동시에 받는다. 단, 인사관리(보직, 진급, 면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인사법에 의한다.
② 본 대학교는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군사교육요원이 전항에 의거하여 본 대학교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므로 교직원에 준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본 대학교가 제5조에서 정한 군사교육요원인 예비역 교관과 행정실장을 채용할 경우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임용대상자는 육군참모총장이 추천하는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으로 하며 해당 자격, 선발방법 및 채용조건 등은 본 대학교 총장과 육군참모총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장 학군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 

제8조 (군사교육의 담당) 군사교육은 본 대학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하며 학생군사교육요원의 근무시간은 학군단 특성을 고려하여 육군 표준일과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대학교 표준일과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의2 (수업시간 및 학점인정) ① 학군과정 교육은 본 대학교 교육과 군사학 교육으로 구분 실시하며 군사학 교육의 경우 매학기 주당 6시간을 실시하되 2일 이상 분산교육을 실시하며 전 후보생이 군사학 교육을 동시 이수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배정한다.
② 전항의 군사학 교육에 대해 매학기 3학점을 부여하며 본 대학교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③ 본 대학교는 학군사관후보생의 군사학 학점이수로 인한 대학 학점 상한선 규제를 필요시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의3 (입영교육)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국방부 관계법령에 의거 제8조의2의 교육 이외에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입영하여 입영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입영훈련의 교과편성 및 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의 통제와 지침을 준수하며 본 대학교는 학군사관후보생의 입영훈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제 5 장 학군단 운영위원회

제8조의4 (구성) 본 대학교는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교육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군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기획처장 및 학군단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장교출신 교수 중에서 학군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학군단 선임교관으로 한다.
제8조의5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학군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본 대학교에서 학군단에 지원하는 직원(획득관) 임면에 관한 사항
3.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에 대한 학칙 제,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군단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 6 장 학군사관후보생의 병적

제9조 (학군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제6조에 의거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각각 학군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다.
제10조 (병적에서의 제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다.
1. 퇴학 또는 제적된 때
2.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3.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에 불합격된 때
4.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게 된 때

제 7 장 학군사관후보생의 재해보상 및 치료

제11조 (보상) 본 대학교는 학군사관후보생이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자에 대하여 학생군사교육실시령 및 병역법 제7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 보상을 받도록 조치한다.
제12조 (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자에 대한 치료)① 본 대학교 학군사관후보생이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하고 병역법 제75조 제5항에 의거하여 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거하여 치료신청서를 본 대학교 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를 하게 한다.
② 본 대학교 총장이 전항에 의하여 치료신청서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치료를 받도록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에 의거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2 (보상절차) 본 대학교 학군사관후보생이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2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할 경우 주소지 관한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관련 법령에 의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교내교육을 받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입영교육을 받던 자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한다.
제12조의3 (치료비용의 신청 등) 본 대학교 총장은 제12조에 의거, 치료가 완료된 때에는 그 비용을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한다.

제 8 장 기타

제13조 (평가) 학군과정 군사학 교육 평가는 국방부 관계법령에 의한 본 대학교 학군단 기준에 따른다.
제14조 (공휴일에 대한 보충교육) 국정공휴일, 학교행사 및 기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실시하지 못한 군사교육은 본 대학교 교무처와 협의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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