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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직무발명보상규정(2017.01.01 폐지)

 
직무발명보상규정(2017.01.01 폐지)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직원이 창작한 발명을 보호?장려하여 교직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제2조제1호의 발명
나. 실용신안법 제2조제1호의 고안
2. “직무발명”이란, 대학의 교직원이 대학 또는 대학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대학의 시설, 설비, 인원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발명 또는 특별한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발명
4.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대학의 교원?직원 및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출원유보”라 함은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 3조

(권리의 승계) ① 교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및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제6조제2항에 의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직원이 교직원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는 교직원이 갖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해당지분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발명의 신고 및 승계여부의 통지

제 4조

(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교직원이 공동으로 한 발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양도증[별지 제2호 서식]
3. 발명 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
4. 선행기술 조사서(외국 출원의 경우에 한함)[별지 제4호 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 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신고서에 수령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 후 사본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만 통지한다.

제 5조

(심의 및 승계여부의 통지) ① 산학협력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별표1]의 발명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승계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그 발명을 한 교직원(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문서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제 6조

(승계시점 등) ① 산학협력단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산학협력단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을 한 교직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 7조

(이의신청) ① 발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문서([별지 제6호 서식])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한 발명자(이하“이의신청인”이라 한다)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그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별지 제7호 서식]).
④ 이의신청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발명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 8조

(자유발명의 양도) ① 발명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발명이라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에 의해 발명을 승계한 경우, 본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제 3 장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 9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03.01.>

제 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
3. 직무발명의 출원(해외출원 포함), 등록 여부
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
5.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여부
6.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실시허여?기술이전 또는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7.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양수 여부
8.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처분보상금 등에 관한 사항
9. 본 규정의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
10.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 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 그 위원은 그 발명에 관한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4 장 출원 및 비용부담

제 13조

①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체 없이 특허출원을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문서([별지 제8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발명자(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문서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별지 제8호 서식]).
④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4조

(비용부담)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발명자는 대학 자체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특허 출원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적정한 금액을 그 과제의 예산에 계상하여 이를 특허 출원비용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해외출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과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사무에 관해서는 그 발명에 대한 지분 및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 5 장 보   상

제 15조

(보상금의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에게 실시?처분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명진흥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직무발명보상금산정기준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6조

(공동발명자의 보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 그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서에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제 17조

(퇴직 또는 사망시의 보상) ① 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권리가 특허법 제33조제1항의 본문규정에 의한 이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보   칙

제 19조

① (비밀유지의무) ①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 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이 대학을 퇴직?졸업?수료?자퇴 또는 퇴학(이하 “퇴직 등”이라 한다)한 후에도 적용한다.

제 20조

(출원의 제한 등) 발명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 21조

(손해배상) 발명자가 제4조제1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산학협력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2조

(협력의무) 발명자는 출원?심사?심판?소송?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3조

(퇴직 등 후의 취급) 교직원이 퇴직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급은 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 24조

(준용 및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권리 및 이외의 신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교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 1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교직원의 신고가 있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시행한다.
제 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직무발명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 3조 (경과조치)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된 권리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로 폐지한다.


※ 별첨서식은 전문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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