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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학교법인 국민학원 정관

 
학교법인 국민학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국민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치·경영한다.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에 둔다. <2016.12.16. 개정>
제5조

(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3.09.0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14일 이내에 관할청이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보고하여야 한다. <2013.09.01. 신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2009.01.13. 개정>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2조의2

(예ㆍ결산보고 및 공시)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2007.07.24. 신설>

 

제 3 절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2007.07.24. 삭제>

제13조 내지 제17조  <2007.07.24. 삭제>

제18조 내지 제21조  <2007.07.24. 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2인(이사장 1인 포함) <2006.05.26., 2007.07.24. 개정>
2. 감사 2인
② 제1항의 임원 중 다음의 상근 임원을 둔다. <2005.05.23. 신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③ 전 항의 임원 중 「사립학교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3인으로 한다. <2009.01.13. 신설>

제2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007.07.24. 개정>
② <2017.02.23. 삭제>
③ 학교의 장인 이사는 학교의 장으로 재임하는 기간동안 이사로 재임한다. <1992.09.29. 신설>
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2007.07.24. 개정>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2007.07.24., 2009.01.13. 개정>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내지 ⑩  <2009.01.13. 삭제>
제24조의2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7.07.24. 신설><2009.01.13. 개정>
1. 이 법인의 육영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2. 이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3. 「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24조의3 (개방이사의 선임)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4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4조의4 (추천위원회의 구성)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 하는 자 4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25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002.02.25., 2007.07.24. 개정>
③ 학교의 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④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2002.02.25. 개정>
⑤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2002.02.25. 개정>
⑥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⑦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2009.01.13. 신설>
⑧ 제7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9.01.13. 신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07.07.24. 신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6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2007.07.24. 개정>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2007.07.24. 삭제>
제2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7조의2 (수익사업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 및 그 직무) <1994.02.16. 신설><2005.05.23. 삭제>
제28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2007.07.24. 신설>< 2009.01.13. 개정>
② 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이 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30조의2 (임원의 보수)  <2005.05.23. 삭제>


 

제 2 절 이 사 회


 

제31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1995.03.01., 2007.07.24., 2016.12.16. 개정>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7.07.24. 개정>
제33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의2 (이사회 회의록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7.07.24. 신설>< 2009.01.13. 개정>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2009.01.13. 신설>
제35조 (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7.07.24. 개정>


 

제 3 절 대학평의원회 <2007.07.24. 신설>

 
제35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5조의3 (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4인
2. 직원 2인
3. 학생 2인
4. 동문 2인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인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의4 (평의원회의 위촉)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은 각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35조의5 (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제35조의6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5조의7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 2007.07.24. 신설><2009.01.13. 개정>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의8 (평의원회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수익사업


 

제36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994.02.16. 개정>
1. 판매사업
2. 광산사업
3. 조림사업
4. 투자사업
5. 부동산임대업
6. 기타사업
제37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민학원 사업본부를 경영한다.
제38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7조의 국민학원 사업본부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20에 둔다. <1991.08.29., 1994.11.18., 2016.12.16. 개정> 
제39조 (수익사업의 운영) 법인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이사장이 정한다. <2007.07.24. 개정>


 

제 5 장 해 산


 

제40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09.01.13. 개정>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2009.01.13. 개정>
제42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2009.01.13. 개정>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

 

제43조

(임용) ①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정년보장, 재임용, 승급, 전보, 겸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016.12.16. 신설>
②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00.09.23., 2007.07.24., 2009.01.13., 2016.12.16. 개정>
③ 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그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학교의 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2007.07.24., 2016.12.16. 개정>
④ 제2항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992.09.29., 1997.02.28., 1998.04.07., 2000.09.23., 2002.05.30., 2016.12.16. 개정>
1. 근무기간
가.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8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1998.04.07.삭제><2000.09.07., 2002.05.03., 2009.06.25. 개정>
나. 부 교 수 : 8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1998.11.13., 2002.05.30. 개정>
다. 조 교 수 : 6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002.05.30., 2012.06.26. 개정>
라. "삭제" <2002.05.30. 개정, 2012.06.26 삭제>
2. 보 수 :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2002.05.30. 신설>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2002.05.30. 신설, 2009.06.25. 개정>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2002.05.30. 신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2002.05.30. 신설>
6. 기타 :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02.05.30. 신설>
⑤ 제1항의 임용 중 승급, 전보 및 겸무는 학교의 장에 위임하고,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행한다. <2016.12.16. 신설>
⑥ 조교는 학교의 장이 임용하되, 그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1997.02.28. 신설><2016.12.16. 개정>
⑦ 학교의 부총장ㆍ학장ㆍ대학원장ㆍ처장 등 교무위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1992.09.29., 2000.03.21., 2002.05.30., 2007.07.24., 2016.12.16. 개정>
⑧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1997.02.28., 2009.06.25., 2016.12.16. 개정>
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제4항의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2002. 05.30. 신설, 2007.07.24., 2016.12.16. 개정>
⑩ 학교의 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2002. 05.30. 신설, 2007.07.24., 2016.12.16. 개정>
⑪ 신규, 재임용, 승진 및 정년보장 임용은 제4항에 의한다. <2007.07.24. 신설><2016.12.16. 개정>
⑫ 교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 인사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2007.07.24. 신설><2016.12.16. 개정>

제43조의2 (임시교원) <1998.11.13. 삭제>
제43조의3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2007.07.24. 삭제>


 

제 2 관 신분보장

 

제44조 (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2002.02.25., 2014.08.21., 2016.12.16. 개정>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2016.12.16. 개정>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및 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정한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2009.06.25. 개정>
7.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2002.02.25., 2009.01.13., 2014.08.21., 2017.02.23. 개정>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을 입양하는 경우 <2016.12.16. 신설>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2009.01.13. 개정>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2002.02.25. 신설>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2002.02.25. 신설>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2017.02.23. 신설>
1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2002.02.25. 신설>
② 제1항의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2002.02.25 신설>
③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2002.02.25. 신설><2016.12.16. 개정>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007.07.24., 2016.12.16. 개정>
2.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2016.12.16. 개정>
3.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2007.07.24., 2016.12.16. 개정>
4. 제4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07.07.24., 2016.12.16. 개정>
5. 제4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2016.12.16. 개정>
6. 제44조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7.07.24., 2009.01.13., 2016.12.16. 개정>
7. 제4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007.07.24., 2016.12.16. 개정>
8. 제44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07.07.24. 신설><2016.12.16. 개정>
9. 제44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ㆍ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07.07.24. 신설><2016.12.16. 개정>
제46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2016.12.16. 개정>
③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7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2007.07.24. 개정>
② 제44조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7.07.24., 2017.02.23. 개정>
제48조 (직위의 해제) ① <2016.12.16. 삭제>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6.12.16. 개정>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2016.12.16. 신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2016.12.16.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016.12.16.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2016.12.16. 개정>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2016.12.16.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6.12.16. 개정>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2016.12.16. 개정>
⑧ <2017.02.23. 삭제> 
제48조의2 (면직의 사유)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할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17.02.23. 본조신설>
제49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난이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예산과 자금의 범위 안에서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2007.07.24. 개정>
제50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부·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997.02.28. 개정>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의2 (명예퇴직수당) ①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1995.12.22. 신설> 
제50조의3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07.07.24., 2016.12.16. 개정>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07.07.24. 개정>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016.12.16. 개정>
2.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 보직 동의에 관한 사항 <2016.12.16. 개정>
3. <2016.12.16. 삭제>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2016.12.16. 개정>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ㆍ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③ 제1항 제1호의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중에 승급, 전보, 겸무, 파견, 휴직, 정직 및 복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016.12.16. 신설>
제53조 (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상 25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1991.08.29., 2005.03.08., 2007.07.24., 2008.09.01., 2014.05.15. 개정>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014.05.15. 개정>
제54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교무처장으로 한다.<2002.02.25., 2008.09.01 개정>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은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7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학교소속 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8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2016.06.22., 2016.08.16. 개정>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16.06.22. 개정>
1. 학교의 교원 또는 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2016.06.22. 신설>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한다.
2. 외부위원은 법인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3. 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9조의2 (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9조의3에 따른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016.06.22. 본조신설>
제59조의3 (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016.06.22. 본조신설>
제60조 <삭제>
제61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은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2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3

제63조의4
(징계의결의 요구)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전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013.10.21 신설><2016.12.16. 개정>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016.12.16. 개정>
제64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16.06.22. 개정> 
제65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2002.02.25. 개정>
④ 징계처분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5조의2


제66조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전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성범죄와 관련한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2007.07.24., 2013.10.21., 2015.11.13. 개정>
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단,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사와 서기는 학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2016.12.16. 개정> 
제68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재심위원회 <1991.08.29. 삭제>

 

제69조 내지 제 82조 <1991.08.29. 삭제> 


 

제 4 절 사무직원

 

제83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 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5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예산과 자금의 범위 내에서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2007.07.24. 개정>
제87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 (징계 및 재심 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1991.08.29., 2007.07.24. 개정>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9조 (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2급으로 보한다. <1994.02.16., 2007.07.24. 개정>
② 법인사무국에는 법인팀, 총무팀, 기획분석팀을 두되,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1994.02.13., 2001.03.07., 2004.06.21., 2007.07.24.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대 학 교

 

제90조 (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학교에 3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2016.08.16. 개정>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1조 (학장·대학원장) ① 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92조 (하부조직) ① 학교에 총무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관리처, 국제교류처, 입학처, 정보통신처, 대외협력처를 둔다.<1991.08.29., 1992.09.29., 1995.12.22., 1998.06.22., 2002.02.25., 2005.03.08., 2008.09.01., 2013.09.01., 2014.06.25., 2016.08.16. 개정>
② 각 처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2급으로 보한다.<1992.09.29., 2007.07.24. 개정>
③ 각 처에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담당실장을 둘 수 있으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보한다. 다만, 담당실장은 팀장을 겸할 수 있다.<1992.09.29., 1996.02.26., 2001.03.07., 2004.06.21., 2007.07.24. 개정>
④ 각 처에는 팀을 두고, 각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3.10.21 신설>
⑤ 제1항 및 제4항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3.10.21 신설>
제92조의2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학교에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2016.12.16. 개정>
② 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2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2004.06.21. 신설><2007.07.24., 2016.12.16. 개정>
제93조 (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학교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교학팀을 둔다. <1998.03.24., 2001.03.07., 2015.11.13. 개정>
② 교학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1991.08.29., 1998.03.24., 2001.03.07., 2007.07.24., 2015.11.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2007.07.24. 개정>
제94조 (부속시설) ① 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5조 <2014.05.15. 삭제>


 

제 3 절 정 원

 

제96조 (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8 장 보 칙

 

제97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학교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공고한다.<2002.05.30., 2007.07.24. 개정>
제98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9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김성곤 1913.07.14 59.10.20 ~ 62.04.17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의 101
이 사 홍재선 1906.06.15 59.10.20 ~ 62.04.17 서울 중구 필동 2가 101의 5
이 사 신대균 1911.10.27 59.10.20 ~ 62.04.17 서울 종로구 창성동 171
이 사 김판석 1919.09.20 59.10.20 ~ 62.04.17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의 27
이사 김한곤 1910.10.09 59.10.20 ~ 62.04.17 경북 대구시 고동 10
이사 백룡해 1912.01.22 59.10.20 ~ 62.04.17 경북 대구시 침산동 64
이사 임정규 1922.03.14 59.10.20 ~ 62.04.17 서울 중구 정동 2가 63
이사 홍승만 1919.10.01 59.10.20 ~ 62.04.17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2


 

부 칙 (66. 4. 19 고대 1042. 3- 518)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1. 8. 28 대학 1041. 3- 1912)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2.12. 6 대학 1042. 3- 1723)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4.10. 28 대학 1042 - 803)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5.11. 3  대학 1040 - 133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년 2월 말일부로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면한다.
③ (동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재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원 재임면 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④ (동전) 교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76. 4. 15 대학 1040- 586)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6. 9. 16 대학 1040- 1440)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 10. 11 대학 1040- 151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로 임용된 자 중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 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된다.
③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④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 · 별표 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78.12.29 대학 1040- 192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사무직원 현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무직원 현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과 동일하게 될 때까지 그 초과된 인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79. 8. 22 대학 1042. 3- 1251)


이 정관은 197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 6. 26 대학 1042. 3- 634)

이 정관은 198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2. 16 대학 1042. 3- 634)

이 정관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4. 24 대학 1042. 3- 420)


이 정관은 1981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8. 28 대학 1042. 3- 110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⑥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⑦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⑧ (일반직원의 직급구분 등에 의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다음표의 우란에 게기된 직급에 재직 중인 2급 갑류 내지 5급 을류의 일반직원은 각각 이 정관 시행일에 같은 표의 우란에 게기된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2급 갑류 2급
2급 을류 3급
3급 갑류 4급
3급 을류 5급
4급 갑류 6급
4급 을류 7급
5급 갑류 8급
5급 을류 9급

 

부 칙 (81. 9. 24 대학 1042. 3- 1368)


이 정관은 198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2. 25 대학 1042. 3- 37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생군사교육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1981년 3월 1일부터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학생군사교육요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1981년 3월 1일자로 해당 학교의 장이 임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3. 3. 11 대학 1042. 3- 481)


이 정관은 198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1. 28 대학 1042. 3- 2061)


이 정관은 198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21 대학 1042. 3- 267)


이 정관은 198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4. 16 대학 1042. 3- 730)


이 정관은 198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2. 26 대학 1042. 3- 2188)


이 정관은 198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2. 23 대학 25422- 304)


이 정관은 198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2. 7 대학 25412- 17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 중인 일반직원로서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1986년 6월 30일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86. 7. 31 대학 25422- 103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7. 3. 6 대학 25422- 377)


이 정관은 1987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4. 30 대학 25414- 525)


이 정관은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6. 29 대학 25423- 644)


이 정관은 198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6. 12 대학 25422- 652)


이 정관은 199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1.31. 대학 25422- 9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사규정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1991.08.29. 대학 25422- 857)


이 정관은 199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3.13. 대학 25422- 431)


이 정관은 1992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9.29. 대학 25422- 85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해 임명된 기획실장 및 홍보과장은 이 정관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3.03.24. 대학 81422-553)


이 정관은 199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2.16. 대학 81422- 386)


이 정관은 1994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1.18. 대학 81422- 2274)


이 정관은 199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2.27. 대학 81422- 46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한 현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현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1995.12.22. 대학 81422- 2936)


이 정관은 199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2.26. 대학 81422- 393)


이 정관은 199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2.28 대학 81422- 28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교원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43조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용된 교원은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그 임용기간은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보직자는 이 정관에 의한 보직자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 (1998.03.24. 대학 81422- 95)


이 정관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4.07. 대학 81422- 205)


이 정관은 199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6.22. 대학 81422- 629)


이 정관은 199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13. 대학 81422- 1622)


이 정관은 199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2.13. 대학 81422- 178)


이 정관은 199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3.02. 대행 81422- 327)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3.21. 대행 81422- 475)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보직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으로서 이 정관에 의한 임기의 잔임기간이 있는 교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보며, 이 정관에 의한 임기를 초과한 교원은 이 정관에 따라 재임·면한다.

부 칙 (2000.09.23. 대행 81422- 148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임중인 학교의 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03.07. 대재 81422- 253)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2.25. 대재 81422- 239)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5.30. 대재 81422- 76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해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교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2. 부 교 수 : 8년
3. 조 교 수 : 4년
4. 전임강사 : 2년

부 칙 (2003.03.03. 대재 81422- 263)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1.20. 사학정책과 - 276)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6.21. 사학지원과 - 2022)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3.08. 사학지원과 - 1467)


(시행일)이 정관은 2005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5.23. 사학지원과 - 3364)


(시행일)이 정관은 2005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2.20. 사립대학지원과 - 1070)


(시행일)이 정관은 2006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26. 사립대학지원과 - 3128)

 
이 정관은 사립학교법제16조제1항에 의하여 2006년 4월 28일 사임한 임원 4인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7.24. 사립대학지원과- 3273)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6.25. 이사회, 2008.07.16. 대학경영지원과- 2156)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1.13. 대학경영지원과- 212)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6.01.  2009학년도 1차 이사회, 2009.06.24. 사립대학지원과- 1012)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는 2009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2010.04.14. 2010학년도 제1차 이사회)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는 2010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2012.02.05. 2012학년도 제7차 이사화)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5.14. 2012학년도 제2차 이사회)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6.27. 사립대학제도과-5185)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17. 2012학년도 제5차 이사회)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4.30. 2013학년도 제1차 이사회)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21. 2013학년도 제5차 이사회)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5.15. 2014학년도 제1차 이사회)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6.25. 2014학년도 제2차 이사회)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8.21. 2014학년도 제3차 이사회)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1.13. 2015학년도 제3차 이사회)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6.22. 2016학년도 제2차 이사회)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8.16. 2016학년도 제3차 이사회)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16. 2016학년도 제4차 이사회)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2.23. 2016학년도 제5차 이사회)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05.05.23. 개정>

법인 일반직원 정원

직 종

직 급

정 원

일반직

2

1

3

1

4

1

5

1

6

2

일반직 계

6

기능직

6등급

2

기능직 계

2

총 계

8

 

 


별표 2 <2012.12.17. 개정> 

학교 일반직원 정원

직 종

직 급

정 원

·

2

3

3

9

4

25

56

77

79

41

일반직 계

155

67등급

41

89등급

34

기능직 계

75

고용원 계

13

총 계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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