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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학교법인 국민학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국민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학교법인 국민학원 정관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관리 보존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관리 보존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업시행 이전에 그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건물 신ㆍ증축에 관한 사항
2. 기본 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육용 토지의 지형 및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
4. 조경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구축물 신설 및 멸실에 관한 사항
6. 주차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 법인 명의로 등록되는 각종 교육용 보통재산의 설폐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산의 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재산목록 등의 비치) 법인과 학교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52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수입ㆍ지출 및 재산증감 보고) 학교의 장은 매월 말 현재의 수입ㆍ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정관 제31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학생정원의 증감, 학과, 대학, 대학원의 신설과 폐지 등)
2.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3. 학교의 시설, 설비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정기이사회는 연4회,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조직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상근임원의 위촉 및 보수) 상근하는 법인 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며, 보수는 자금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조사연구비 등)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조사연구비 및 여비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규정적용기준) 법인 직원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에 대하여는 학교규정을 준용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 (교원 임면 승인신청) 정관 제43조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면 승인신청은 발령예정일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 <2016.12.16. 개정>
제12조 (직원임용 제청) 정관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원의 임용 제청은 발령 예정일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13조 (교ㆍ직원 신규임용) 교원 또는 일반직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활용계획에 의하여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14조 (각종 규정 등) 법인정관 시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규정 등(이하 “규정류”라 한다)의 제ㆍ개정 및 폐지는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학칙
2. 재산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류
3.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류
4. 인사, 보수 및 복무에 관한 규정류
5. 기타 주요 인가 규정
제15조 (위임사무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적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책수립 등 중요사안은 사전에 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ㆍ부당 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시로 확인 또는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6조 (권한의 위임) 법령과 정관 및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정관시행 및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시행하던 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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