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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반직원 징계처분 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

 
일반직원 징계처분 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일반직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의 청구, 심사, 결정 등 재심절차에 관하여 국민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심 위원회의 구성)①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일반직원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재심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재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학교법인의 임원
제3조 (재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①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재심청구)① 일반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그 사본 1부와 처분 사유 성명서 또는 인사발령 통지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재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2. 소속, 직위 또는 전직위
3. 피청구인(처분권자)
4.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6. 재심 청구의 취지
7. 재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제5조 (대리인의 지정 등)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의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관계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재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지정된 관계직원은 지정서를 재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재심 청구의 취하)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재심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7조 (기일 지정 통지)재심 위원회는 재심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①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심 사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검정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제9조 (재심위원회의 심사)① 재심위원회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 감정 기타 사실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재심위원회가 재심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소속 부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재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장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의 범위)재심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11조 (청구인 등의 진술)① 재심위원회가 재심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재심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재심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③ 제7조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재심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 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위원회는 진술 없이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재심위원회의 결정)① 재심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② 재심 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재심 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2. 재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권자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한다.
③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 정관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 의결 기타 절차 상의 흠의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재심 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 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재심위원회는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⑤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제13조 (결정서의 작성)재심 위원회는 재심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14조 (결정서의 송부)① 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서 그 결정서가 재심 위원회의 과실 없이 2회 이상 송부하는 것으로 그 결정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간사 등)① 재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인 또는 학교 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6조 (운영 세칙 등)재심 사건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재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 규정집 관련 문의 : 910-4164, FAX : 910-4169
KOOKMIN UNIVERSITY,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02707,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