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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법률상담센터 운영규정

 
법률상담센터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 부속 법률상담센터(이하 '법률상담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① 법률상담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6.09.28.>
1. 법률상담
  가. 법률상담 및 구조
  나. 자료의 조사 및 발간
  다. 학술행사
  라. 기타 필요한 사업
2.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상담, 서약서 접수
  나.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다. 청탁방지담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라.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청렴자문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마.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② 제1항 제2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09.28.>
제3조 (이용대상) 법률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민대학교의 재학생,졸업생, 교직원 및 그 가족
2. 성북구민
3. 기타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자
제4조 (소장) ① 법률상담센터의 소장은 법과대학 소속 전임교수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법률상담센터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5조 (부소장) ① 법률상담센터의 부소장은 법과대학 소속 전임교수 중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6조 (상담위원 등) ① 법률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위원과 약간명의 상담센터지원 변호사를 둔다.
② 상담위원은 법과대학 전임교수로 한다.
③ 상담센터지원변호사는 변호사자격을 가진 학외인사 중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제7조 (연구원) ① 법률상담센터에는 약간명의 상임연구원 및 비상임연구원을 둔다.
② 연구원은 법학석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법률적 소양을 갖춘 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 (업무협의) 법률상담센터의 상담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상담위원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 (비밀유지와 기록보존) ① 법률상담센터에서 법률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상담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임연구원은 법률상담센터의 상담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10조 (상담비용) 법률상담센터에서 행하는 법률상담 및 구조는 무료로 한다. 다만 통상의 상담 및 구조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재정) 법률상담센터의 경비는 대학지원금, 대외기관의 보조금, 독지가의 찬조금, 상담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2조 (사업 및 회계보고) ① 법률상담센터의 사업 및 회계보고는 소장이 총장에게 다음 학년도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률상담센터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회계에 관하여 연 1회 총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로 한다.
제13조 (소재지) 법률상담센터는 국민대학교내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연락사무소를 국민대학교 외에 둘 수 있다.
제14조 (해산) 법률상담센터의 해산결의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대학교에 귀속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 규정집 관련 문의 : 910-4164, FAX : 910-4169
KOOKMIN UNIVERSITY,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02707,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