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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연구윤리위원회규정

 
연구윤리위원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자"란 본교 소속 교원, 연구원, 학생 및 본교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비를 지원받은 자를 말한다.
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4.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 논문, 간행물, 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6.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교에 알린 자를 말한다.
7.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본교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12.29.>
제2조의2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삭제" <2016.12.29.>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자가 다음 각호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적용한다.
1. 학위논문 발표, 본교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 등 본교 자체 연구활동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민간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과제의 수행
<전문개정 2016.12.29.>
<제목개정 2016.12.29.>
제4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활동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6.12.29.>
<제목개정 2016.12.29.>

제2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이하“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1.>
②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간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06.01.> 
③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6.01., 2016.12.29.>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6.12.29>
1.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사전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6.12.29.>
7.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8.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교 연구관리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위원)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조사의 원칙

제10조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12.29.>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스스로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12.29.>
제11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연구비 부정사용"은 연구비 등을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본조신설 2016.12.29>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6.12.29.>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본교 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11조 제8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펴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제13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는 구술·전화·서면·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는 본교 연구관리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6.12.29.>
<제목개정 2016.12.29.>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6.12.29.>
제14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총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제보자가 제1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위원회는 이에 대한 보호조치사항을 총장 또는 제보자 소속기관장에게 건의한다.
④ 제보자는 본교에 연구부정행위 접수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총장 또는 제보자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9.>
제15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와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는 본교에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제16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다.
②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1항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제4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7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①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본교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④ 총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9.>
<제목개정 2016.12.29.>
제18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검증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29.>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19조로 이동 2016.12.29.>
제19조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관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 3인을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6.12.29>
②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신설 2016.12.29.>
③ 총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1조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④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개정 2016.12.29.>
1. 조사의 적합성 : 제보 내용이 연구부정행위 유형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2. 시효의 적절성 :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기에 따른 지침 적용 가능성 검토
3. "삭제" <2012.09.01.>
4.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⑤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9.>
1. 제보의 내용
2. 조사 결과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5. 관련 증거자료
⑥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9.>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6.12.29.>
제20조 (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08., 2016.12.29.>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③ 위원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 위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16.12.29.>
④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9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9.>
1. 제보의 내용
2. 조사 결과
3. 본조사위원회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7. 검증결과에 대한 판정 결과
⑤ 본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6.12.29.>
제21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만약 출석을 포기할 경우 별지 서식의 "진술권 포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총장 또는 연구자 소속기관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29.>
<제목개정 2016.12.29.>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6.12.29.>

제5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2조 (판정) ① "판정"은 총장이 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즉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9.>
<종전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6.12.29.>
제23조 (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수리 또는 기각을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수리가 결정되면 재조사 및 판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9.>
<제목개정 2016.12.29.>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6.12.29.>
제24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단, 연구부정행위 관련 연구자 소속기관이 본교가 아닌 경우 위원회는 판정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본교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총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연구결과물의 교정 및 철회
2. 공개사과
3. 현재와 향후 연구활동에 대한 제재
4.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전문개정 2016.12.29.>
<제목개정 2016.12.29.>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6.12.29.>
제25조 (연구지원기관에 대한 보고) ①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연구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판정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비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목개정 2016.12.29.>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6.12.29.>
제26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조사 종료 이후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 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29.>
<제목개정 2016.12.29.>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16.12.29.>

제6장 기 타

제27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본조신설 2016.12.29.>
<종전 제27조는 제30조로 이동 2016.12.29.>
제28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6.12.29.>
제29조 (비밀의 유지) 조사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 등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위원회 위원, 총장과 관계 교직원은 조사·심의·의결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6.12.29.>
제30조 (준용) 연구부정행위 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의 연구부정행위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6.12.29.>
제31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9.>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6.12.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3월 1일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접수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만5년 경과한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서식은 전문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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