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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8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01.>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정의를 따른다. <개정 2015.07.01.>

  3.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교원 및 연구원이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및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에 적용한다. <개정 2015.07.01.>

  4. 제4조(기능 및 임무)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5.07.01.>

    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의결

      1.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2. 나.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 다.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라.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5. 마.

        그 밖에 본교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2.

      본교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3.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1. 가.

        본교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2. 나.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대책 수립

      3. 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총장은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에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01.>

  5. 제5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본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07.01.>

    2.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위원회 산하에 생명윤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07.01.>

    5. 전문간사는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간사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7.01.>

    6.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행정간사를 둔다.

  6. 제6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심의안건이 없을 경우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07.01.>

    2. 임시회의의 소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07.01.>

      1. 1.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할 때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4.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5.07.01.>

  7.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8. 제8조(기록 및 문서관리)

    위원회는 위원 명단, 위원들의 자격을 적은 문서, 위원회 회의록, 기타 위원회 관련문서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9. 제9조(독립적 운영 지원)

    본교는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5.07.01.>

  10. 제10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의견청취를 위해 출석하는 관계전문가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제11조(준용)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생명윤리법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5.07.01.>

  12. 제12조(운영지침 등)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07.01.>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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