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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정보와 법 연구소 규정

 
정보와 법 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연구소는 국민대학교 부설 정보와 법 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본 연구소는 정보화사회와 정보산업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고도 정보화사회의 형성 및 국내 정보산업의 보호 및 육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①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정보화사회의 법적 문제
2. 유선전화, 무선전화, 컴퓨터 등을 이용한 통신에 관한 법적 문제
3.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 문제
4. 신용카드,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첨단 거래기법의 법적 문제
5. 무선통신, 위성통신을 이용한 방송의 법적 문제
6. 생화학이나 유전자학을 이용한 산업의 법적 문제
7. 기타 정보와 첨단기술과 관련한 제반 법적 문제
② 본 연구소는 제1항의 연구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구자료의 수집과 연구자료실의 설치·운영
2. 정부·법조계 및 기업에 대한 자문과 용역사업
3. 특별연구계획의 실시
4. 연구업적의 발간과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5. 소원의 해외파견과 외국인 학자의 초빙
6. 학내외 인사에 대한 법적·기술적 상담 및 구조사업
7.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 ① 본 연구소는 국민대학교 내에 둔다.
② 사업의 성격에 따라 대외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등록·가입 등을 할 수 있다.

제2장 소원

제5조 본 연구소의 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상임연구위원
2. 비상임연구위원
3. 명예연구위원
제6조 ① 상임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법과대학 및 창의공과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17.03.01.>
② 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학외의 인사 중에서 상임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비상임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교수 및 실무가로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이를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명예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사업에 협조하는 인사로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이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임원 및 직원

제9조 본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집행부
제10조 ① 총회는 상임연구위원으로서 구성하고 매년 3월중에 정기적으로 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2.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3. 소장 및 부소장 임명의 제청
4. 운영위원의 선출
5. 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총회가 선출한 5인 이내의 상임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본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2조 ① 집행부는 소장, 부소장, 간사, 연구원, 사무직원 및 조교로 구성한다.
②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 및 특별 연구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항의 부소장은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① 소장과 부소장(또는 각 부장)은 총회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4조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제15조 부소장(또는 각 부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간사는 사무직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하며 본 연구소 제반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 연구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학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경우 소장이 위촉할 수도 있다.
제18조 사무직원 및 조교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하며 각 소관사무를 담당한다.
제19조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사업 및 회계보고

제20조 ① 본 연구소의 경비는 대학지원금, 대외기관의 보조금, 독지가의 찬조금, 연구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예산과 결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당해 학년도 사업 및 회계보고는 총회의 의결후 산학협력단장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학년도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본 연구소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회계에 관하여 연 1회 총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년도로 한다.

제5장 해산

제23조 본 연구소의 해산결의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대학교에 귀속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8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 규정집 관련 문의 : 910-4164, FAX : 910-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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