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집
전체색인
 
> 직제 > 부설연구소 > 금융법 연구소 규정 

3432금융법 연구소 규정

 
금융법 연구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 연구소는 국민대학교 부설 금융법 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본 연구소는 금융기관 및 금융거래에 관한 각종 법적 문제점에 대한 법리와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동북아 금융허브의 육성 및 금융산업의 보호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①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금융기관ㆍ금융거래와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점의 검토와 연구
2. 금융거래와 관련한 각종 입법의 청원
3. 금융거래 관련 판례의 연구
4. 금융거래 관련 약관의 연구
5. 신용금융거래(파생금융상품)와 관련 법적 문제점의 연구
6. 인터넷 금융거래 및 전자결제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연구
7. 금융거래와 각종 담보법의 발전에 관한 연구
8. 금융거래와 강제집행법ㆍ도산절차법에 관한 연구
9. 어음ㆍ수표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11. 금융기관의 파산에 관한 연구
12. 금융기관의 감독과 규제에 관한 연구
13. 리스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14. 신용카드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15. 국제무역과 신용장거래의 법리에 관한 연구
16. 국제금융거래의 종류와 법적 구성에 관한 연구
17. 간접투자자산운용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18. 증권시장과 증권거래법에 관한 연구
19. 보험사업법과 보험계약법에 관한 연구
20. 기타 금융기관 및 금융거래에 관한 연구
② 본 연구소는 제1항의 연구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금융법 관련 강좌의 개발, 교재의 발간, 판례의 수집ㆍ정리, 각종 금융기관의 약관의 수집ㆍ정리
2. 기타 금융법 관련 연구자료의 수집과 연구자료실의 설치ㆍ운영
3. 정부ㆍ금융기관ㆍ법조계ㆍ관련 학회 등과의 산학협동적 공동연구, 자문, 용역사업의 수행
4. 연구업적의 발간과 연구발표회의 개최
5. 연구소원의 해외 파견 연구와 외국인 학자의 초빙과 강연회의 개최
6. 금융법 전공 대학원생의 선발 지원과 금융법 전문가의 양성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① 본 연구소는 국민대학교 내에 둔다.
② 사업의 성격에 따라 대외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등록ㆍ가입 등을 할 수 있다.

제 2 장 연구소원

제5조 본 연구소의 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상임연구위원
2. 비상임연구위원
3. 명예연구위원
제6조 ① 상임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법과대학, 경상대학 및 경영대학 등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03.01.>
② 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학외의 인사 중에서 상임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비상임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교수 및 실무가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명예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사업에 협조하는 인사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 3 장 기구, 임원 및 직원

제9조 본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집행부
제10조 ① 총회는 상임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매년 3월 중에 정기적으로 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2.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3. 소장 및 부소장 임명의 제청
4. 운영위원의 선출
5. 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총회가 선출한 5인 이내의 상임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본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2조 ① 집행부는 소장, 간사, 연구원, 사무직원 및 조교로서 구성한다.
②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 및 특별연구부를 둘 수 있다.
제13조

① 소장은 총회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4조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시에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간사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하며 본 연구소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 연구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학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경우 소장이 이를 위촉할 수도 있다.
제18조 사무직원 및 조교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하며 각 소관사무를 담당한다.
제19조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재정, 사업 및 회계보고

제20조 ① 본 연구소의 경비는 대학지원금, 대외기관의 보조금, 독지가의 찬조금 연구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예산과 결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당해 학년도 사업 및 회계보고는 총회에 의결을 거쳐 산학협력단장을 경유, 총장에게 다음 학년도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본 연구소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회계에 관하여 년 1회 총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로 한다.

제 5 장 해 산

제23조 본 연구소의 해산결의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대학교에 귀속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 규정집 관련 문의 : 910-4164, FAX : 910-4169
KOOKMIN UNIVERSITY,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02707,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