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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국민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장전

 
국민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장전
 

이 인권장전은 국민대학교의 모든 대학원내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더불어 대학원 연구환경의 개선을 통해 대학원생의 학문 증진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1.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
    1. 대학원생은 학업, 연구, 재정지원 및 조교 근무 등을 포함한 대학원 내의 모든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2. 수업 및 행정절차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조장할 경우, 대학원생은 어떤 불이익 없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지닌다.

  2. 2. 학업·연구권의 보장
    1. 가. 교육과 평가
    2. 대학원생은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지도교수 및 학과로부터 적절한 지도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3. 대학원생은 학내외의 가용한 모든 물적·지적·인적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할 권리를 지니며, 여기에는 수업관련 자료에 접근할 권리,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연구시설에서 교육받을 권리, 학내 연구 공간 및 지원시설을 주어진 절차에 따라 이용할 권리가 포함된다.

    4. 대학원생은 정당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를 지니며, 여기에는 평가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명확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시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1. 나. 알 권리
    2. 대학원생은 입학 전 교육과정, 단계별 평가기준, 교직원 현황, 학위취득까지의 표준 및 평균소요기간, 장학금 지원 현황을 포함해 대학원 과정 동안 학습계획 및 진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지닌다.

    3. 학생은 학업, 근무, 기타 대학 내의 공식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문서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1. 다. 학업의 지속
    2. 대학원생은 정당하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를 침해받지 않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학업을 지속할 권리를 지닌다.

    3. 특정 과목의 과락이나 논문심사 불합격, 퇴학·제적 등 학생의 학업지속에 불리한 처분이 가해질 경우 명확한 이유가 서면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4.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지도교수의 지도가 불가능해지거나 학위과정이 변경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졸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학원생은 학과 및 학교행정당국에 적절한 해결책의 제시를 요구할 권리를 지닌다.

    5. 대학원생은 과도한 조교 근무·프로젝트 등으로 정상적인 학업시간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1. 라. 조교 근무
    2. 대학원생은 조교 근무, 연구프로젝트, 재정지원 기회 및 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통보받을 권리를 지닌다.

    3. 대학원생은 조교 근무 또는 연구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합당한 기간을 두고 근무시간, 근무내용, 임금 혹은 장학금을 포함한 대가성 인건비 금액 등의 사항을 포함한 상세한 근무조건을 서면으로 통보받을 권리를 지니며, 이와 함께 해당 조건이 자신과의 협의 없이 부당하게 변경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3. 3. 복리후생권의 보장
    1. 대학원생은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지니며, 학교는 이를 위한 휴식 공간과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자녀가 있는 대학원생은 학교 및 학과에 출산 및 보육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4. 안전권의 보장
    1. 대학원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연구·근무를 수행할 권리를 지닌다.

    2. 대학원생은 특히 임신여부 및 병력을 포함해 신체적 취약성이 증대된 경우에 유독물질접촉 및 과도한 업무량 등의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지닌다.

  5. 5. 연구결정권 및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보장
    1.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진로와 무관하며 스스로도 원치 않는 연구·프로젝트·조교근무를 어떠한 불이익 없이 거부할 권리를 지닌다.

    2. 대학원생은 교수, 교직원 및 동료의 사적 이익을 위한 업무요청을 거부할 권리를 지닌다.

  6. 6. 사생활 보호권 보장
    1. 대학원생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다.

    2. 대학원생은 정해진 학업·연구·근무 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활동의 자유를 보장 받는다.

    3. 대학원생은 사적인 시간에 학내외의 다양한 활동에 어떤 불이익 없이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7. 7. 사생활 보호권 보장
    1. 대학원생은 자신이 참여한 모든 연구물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인정받을 권리를 지닌다.

    2.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물의 지식재산권은 그 공동연구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8. 8. 인격권 등 인간의 존엄성 보장
    1. 대학원생은 학업, 연구, 조교근무를 포함한 어떤 상황에서도 인격적인 모욕을 받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2. 대학원생은 폭언·욕설, 체벌·구타 등 신체적 위협, 불쾌한 신체접촉·추행, 음주 및 동행강요, 성희롱·성폭력, 성 차별 및 비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지닌다.

  9. 9.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의 보장
    1. 대학원생은 논문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 및 접대의 제공 없이 충실히 지도받을 권리를 지닌다.

    2. 대학원생은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회 선정 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지닌다.

    3. 대학원생은 사전에 공지된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위를 취득할 권리를 지니며, 졸업관련규정 등의 변경 시 반드시 충분한 일정을 두고 변경사항을 통보받아야 한다. 대학원생은 변경과정에 대해 필요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대학원생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불이익 없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권리를 지닌다.

  10. 10. 권리구제 및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 대학원생은 자신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침해되거나 심각한 고충과 직면할 때 이를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 인권전담기구를 이용할 권리를 지닌다. 학교는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대학원생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3. 대학원생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침해자로 지목된 상대방과 학업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 마주치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4. 대학원생은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을 시 학교 정책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지닌다.

    5. 대학원생은 인권전담기구의 존재 및 이용방법을 입학 시점에 명확히 고지 받을 권리를 지닌다.

  11. 11. 참여권의 보장
    1. 대학원생은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공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지닌 대표기구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운영할 권리를 지닌다.

    2. 대학원생은 학교 및 학과의 의사결정 중 본인의 학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관해 대표자를 파견해 의사를 표시하고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할 권리를 지닌다.

    3. 대학원생의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협의체가 생겼을 경우, 대학원생 대표기구는 해당 사실을 우선적으로 통보받을 권리를 지닌다.

    4. 대학원생 대표기구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학원생의 권리를 적절히 대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서면으로 일정을 통보받을 권리를 지닌다.

    5. 대학원생 대표기구는 의사결정과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유관기관 및 관련자에게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를 지닌다.

    6. 대학원생 대표기구는 대학원생의 권리를 전 대학 구성원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12. 12. 그 밖의 권리 보호
    1. 이 인권장전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원생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13. 13. 대학원생의 의무
    1. 대학원생은 대학원의 구성원으로서 학내규정 및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대학원생은 바람직한 원내 면학분위기 조성하고, 학업 및 연구수행, 지도교수의 지도 등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

    3. 대학원생은 연구의 수행 및 발표 등에 위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연구비 집행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4. 학내 연구공간 및 지원시설에 대해 책임감 있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부 칙

이 인권장전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 규정집 관련 문의 : 910-4164, FAX : 910-4169
KOOKMIN UNIVERSITY,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02707,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