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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시간강사 임용 규정

 
시간강사 임용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 대학 및 각 대학원 시간강사의 자격기준, 위촉 및 해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01.> 
제2조 (정의) 시간강사라 함은 대학 및 각 대학원에서 시간제로 교과목 강의와 이에 따르는 학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상시 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7.01.> 
제3조 (자격) ① 시간강사는 65세 이하의 해당 학문 분야 전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07.01.>
1. 4년제 대학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공인된 학자 또는 특수기능의 소유자로 사계의 권위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
3. 시간강사 경력산정 기준표(별표1)에 의거 교육 또는 연구 환산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대학원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인 자 
② 전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7.01.>
1. 특수분야 교과목을 담당하는 자
2. 교육 및 연구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위촉) ① 각 대학 및 대학원은 시간강사 추천 및 제청을 위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② 각 대학 및 대학원의 시간강사는 학부장 또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시간강사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각 대학장 및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07.01.>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의 경우 학교 발전을 위한 특성화 정책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무처장이 시간강사를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7.01>
④ 시간강사 추천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시간강사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7.01.>
⑤  "삭제" <2015.07.01.> 
제5조 (위촉기간) ① 시간강사 위촉은 학기 단위로 하고, 위촉기간은 학사 일정 상의 수업기간으로 한다. 단, 계절학기는 별도로 한다. <개정 2015.07.01.>
②  "삭제" <2015.07.01.>
③  "삭제" <2015.07.01.>
④  "삭제" <2015.07.01.> 
제6조 (주당 강의담당 시간) ① 시간강사의 주당 강의담당 시간은 9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강의할 수 있다. <개정 2015.07.01.>
③ 근로시간의 범위는 강의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제7조 (위촉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간강사 위촉을 제한한다. 단,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2개 학기 동안 위촉을 제한하고,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1개 학기 이상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07.01., 2017.11.17.>
1. 허위서류를 작성, 제출한 자
2. 교육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대학 교육 기관에서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5. 2학기 연속 수업평가 결과가 3.0 이하이며 하위 20% 미만인 자
6. 본 규정상 시간강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7. 기타 총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자
② 위촉은 연속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장 위촉기간은 통산 12학기 이내로 한다. <신설 2015.07.01.>
③ 제2항의 연속 4학기 초과 위촉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간강사의 경우 별도로 위촉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연속하여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07.01.>
1. 실기 전문성을 요하는 실기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2. 타 대학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3. 정부기관 및 공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4. 우수강사(Best Teacher)에 선정된 경우
5. 기타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과목으로 총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제8조 (의무) ① 시간강사는 본교 제규정을 준수하고, 담당과목의 강의, 학사관리업무(수업계획서 입력, 시험, 성적평가, 성적 입력 및 정정 등)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01.>
② 위촉된 시간강사는 매학기 개강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수업시수, 강의료 등에 대한 계약서(별표 4)를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01.>
제9조 (해촉) ① 담당과목이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된 경우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7.0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7.01.>
1. 본 규정상 위촉 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2. 시간강사가 담당과목을 계속하여 강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촉 기간 만료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며, 계약서에 의거하여 해촉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7.01.>
제10조 (제출서류) ① 시간강사를 추천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1. 시간강사 추천서 1부 (별표 2,3)<개정 2015.07.01.>
2. 이력서 1부
3. 최종학위증명서 1부
4.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5.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6. 여권 및 비자 사본(외국인 강사)
7. 시간강사 추천위원회 회의록 1부(각 대학)<개정 2015.07.01.>
②  "삭제" <2015.07.01.> 
제11조 (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07.01.>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강은 197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요강은 시행당시 위촉된 시간강사는 이 요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요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요강 제4조(위촉기간)는 시행이전의 위촉자도 위촉기간에 산입한다.
③ (폐지) 이 요강 시행과 동시에 시간강사 위촉기준에 관한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요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요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요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요강은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요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조 제2항의 통산 12학기 제한은 2015학년도 2학기 개강일 이후부터 기산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7조의 위촉제한은 2018학년도 1학기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별지서식은 전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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