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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 비전임교원의 임용ㆍ복무 및 처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분) 비전임교원은 초빙교원(초빙교수ㆍ초빙강사)ㆍ겸임교수ㆍ객원교수ㆍ석좌교수ㆍ특임교수ㆍ산학협력중점교수(이하 "산학협력교수")ㆍ학연교수ㆍ연구원 및 비상임연구원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05.08., 2016.03.17.>
제3조 (직급)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동안 제2조에서 정한 직명 이외에 별도의 직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정의) ① 초빙교원은 본 대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서 일정기간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원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초빙교수ㆍ초빙강사로 구분한다 . 
1. 초빙교수는 외국대학의 현직교수 또는 국내외 저명한 학자로서 대학 강의 경력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강의 능력이 있는 자 또는 국내외 정부와 산업체에서 고위직을 거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자 <개정 2011.02.28., 2012.11.16.>
2. 초빙강사는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의 강의시간을 담당할 수 있는 내국인(이하“강의전담교원”이라 한다) 또는 외국어 및 특정분야의 교과목을 담당하는 외국인
② 겸임교수는 산업체 , 연구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 소속되거나 특정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순수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력을 교육ㆍ연구 및 대학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3.07.16.>
③ 객원교수는 국내외 저명한 인사 중 본 대학교의 교육ㆍ연구 및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강의담당을 원칙으로 하지 아니하는 교원을 말한다 .
④ 석좌교수는 학문적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 중 , 본 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 등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기업체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금이나 본교의 교비로 임용되는 교원을 말한다 .
⑤ 특임교수는 국내ㆍ외 대학ㆍ연구기관ㆍ정부ㆍ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의 특수한 전문영역에서 전문적인 실무경험을 쌓고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로서 본교에서 교육 및 연구 또는 학교 정책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교원을 말한다. <신설2013.05.08.>
⑥ 산학협력교수는 산업체에서 다년간 실무경험을 쌓은 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ㆍ취업지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13.05.08.>
⑦ 학연교수는 본교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 단, 필요에 따라 학연교수를 초빙교원 또는 겸임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6.03.17.>
⑧연구원 및 비상임연구원은 특정분야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항에서 이동, 종전 제8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16.03.17.>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비전임교원 외에 한국연구재단 등의 국고 지원금 사업 또는 기타 학교정책상 특수한 연구과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교원을 계약교수, 석・박사후과정생, 연구교수, 연구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목적 및 방침에 따라 임용기준, 절차, 처우 등 임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따로 정하며, 연구교수 및 연구원은 그 직명을 세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05.08., 2017.11.17.>
<제8항에서 이동 2016.03.17.>
제5조

(임용자격 및 제한) ① 초빙교수, 초빙강사, 겸임교수, 객원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및 산학협력교수는 연구ㆍ교육경력 연수 4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그러나 초빙강사 중 강의전담교원은 박사학위(예능계 제외) 소지자로 한다. 다만, 특정의 교과를 담당하거나 특수한 연구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총장은 상기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2013.05.08., 2016.03.17.>
② 겸임교수는 본직기관에서 총 경력 3년 이상 정규직원으로 상시(유사경력이 3년 이상)근무하고 있는 현직자 중 담당할 교육 및 연구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하고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본직기관장의 겸직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단, 문학 및 예ㆍ체능 분야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인사규정 <별표3> 교원경력환산기준에 의한 환산경력이 최소 10년 이상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1.02.28., 2017.11.17.>
③ 산학협력교수는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산업체 경력은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민간산업체, 정부ㆍ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신설 2013.05.08.>
④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ㆍ전임연구원ㆍ초빙교원은 본교의 초빙교수ㆍ초빙강사ㆍ겸임교수ㆍ특임교수ㆍ산학협력교수로 임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5.08.>
⑤ 본 대학교의 법인 이사 및 감사와 명예교수는 교비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석좌교수로 임용될 수 없다.

제6조

(채용분야 및 인원) ① 채용 전공분야 및 채용인원은 당해 학부(과) 교수회의와 학장의 의견을 물어 총장이 결정한다. 다만, 학교에 관련 학부(과)가 없는 특정 전공 및 신설 전공분야 등의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비전임교원 중 초빙교수의 수는 대학 전체의 법정 교원정원의 30분의 1 이내로 하되, 당해 학부(과) 전임교원 법정 정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임교원 정원 산출기준은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6조에 의하며 비전임교원의 인원산출은 환산인원으로 한다. <개정 2011.02.28., 2012.11.16.>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양대학이 자체적으로 개설한 교과목(학부(과)에서 개설한 교양과목이 아닌)과 국어 및 외국어과목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의 비전임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또한 학부(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외국인 초빙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2.28.>
④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는 각 대학원의 특수성과 발전목표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각 대학원마다 자체 재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간명의 비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02.28.>

제7조

(채용 심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① 비전임교원의 신규채용 및 재임용을 위하여 해당 학부장(학과 주임교수)은 당해 학부(과) 소속 4명 이상 6명 이하의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으로 학부(과)별 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이 4명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학장이 학부장(학과 주임교수) 및 교무처장과 협의하여 심사위원을 총장에게 제청ㆍ구성한다 .
②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8조

(채용방법 및 절차) ① 비전임교원 중 강의전담교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비전임 교원은 추천에 의거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02.28.>  
② 공개채용은 채용인원 ,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본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채용하며, 심사방법과 절차는 제9조와 같다.
③ 추천에 의한 채용은 해당 학부장(학과 주임교수)의 책임 아래 당해 학부(과) 심사위원회에서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을 심의 또는 평가하여 선정된 임용대상자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학부장(학과 주임교수)이 당해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특정분야의 교과목 또는 학교 및 대학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장은 각 학부(과)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총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1.02.28.>
④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기 개시 2개월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

(공개채용 심사방법 및 절차) ① 공개채용은 해당 학부장(학과 주임교수)의 책임 아래 당해 학부(과)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행한다.
② 1차 서류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공시된 자격기준에 대한 적합성
 2. 교육 및 연구업적의 최소기준의 충족여부
 3. 전공 적합성 및 학문 우수성
③ 제 2차 면접심사는 1차 서류심사에 합격된 자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연구실적
 2. 연구 및 교육 경력과 학업 성적
 3. 연구 발표 및 시강 능력
 4. 사회성 
④ 학부장 (학과 주임교수)은 당해 학부(과) 심사위원회에서 제2항 및 제3항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된 임용후보자를 별지 서식 제1호에 의거 당해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추천하는 서류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

(임용) ① 비전임교원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② 교비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석좌교수를 신규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삭제" <2011.02.28.>
④ 총장은 비전임교원을 임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8.>

제11조

(임용계약 및 기간) ① 초빙교원ㆍ특임교수 및 산학협력교수는 근무조건ㆍ처우ㆍ임용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정하여 임용하되, 이 경우 계약의 조건은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외의 비전임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2.28., 2013.05.08.>
② 초빙교원, 객원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교수, 학연교수, 연구원 및 비상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학교 정책상 또는 교원 인력운용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05.08., 2016.03.17.>
③ 겸임교수 및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에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 이외의 비전임교원 임용기간은 한국연구재단 등의 국고지원사업 또는 기타 학교정책상 특수한 연구과제사업 등의 기간 내에서 임용하며, 재임용 할 수 있다.
⑤ 비전임 교원의 재임용 방법 및 절차는 해당 학부 (과) 심사위원회에서 당해 학부장(학과 주임교수)의 책임 아래 재임용 대상자의 임용기간 중 연구실적ㆍ강의 및 학생 지도 능력ㆍ본교 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거 학부장(학과 주임교수)이 당해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추천한다. 다만, 관련 학부 (과)가 없는 대학 및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의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 초빙교원, 겸임교수, 산학협력교수 및 전임연구인력은 수업평가 결과가 2학기 연속 3.0 이하이면서 하위 20% 미만인 경우, 사유가 발생한 이후 2개 학기 동안 수업배정을 제한하며, 초빙교원 및 겸임교수는 상기 기간 동안 비전임교원 및 시간강사로 임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1.02.28., 2017.11.17.>

제12조

(제출서류) 비전임교원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2013.05.08.>
 1. 초빙교원, 객원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교수, 연구원 및 비상임연구원 등
  가. 해당 대학(원)장 추천서 1부(공개 채용자 제외)
  나. 임용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라. 재직증명서 및 본직기관장의 겸직 동의서 1부 (겸임교수의 경우)
 2. 객원교수ㆍ석좌교수
  가. 해당 대학(원)장 또는 관련 부서장 추천서 1부
  나. 해당 대학(원)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작성한 교육 및 학술 관련 개요서
  다. 이력서
  라. 기타 추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3조

(경력환산) ① 비전임교원의 경력환산은 교원인사규정의 <별표3>의 전임교원 교원경력 환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3.05.08., 2016.03.17.>
② 경력환산에 있어서 동일기간 내 중복되는 경력은 그 중 한 경력만 인정한다 .

제14조

(보수) ① 초빙교수와 초빙강사 및 산학협력교수의 보수는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초빙강사 중 내국인 강의전담교원의 보수는 제13조 제1항의 경력환산에 의거 산출된 등급에 따라 동 규정 제16조 제3항에 정한 책임강의시간 및 학생면담시간을 포함하여 책정된 별표 2의 당해 연봉을 지급하며, 당해 학기당 급여 지급총액은 책정 연봉금액의 1/2로 한다. 그러나 주당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표 2의 단서에 의거 지급한다. <개정 2013.05.08.>
② 겸임교수는 주당 3시간 책임강의료를 포함하여 책정된 별표 3의 연구보조금을 제13조의 경력환산에 의하여 산출된 등급에 따라 지급하며, 주당 책임강의 3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연구보조금에서 시간강사 강의료를 기준하여 부족되는 강의시간에 해당하는 강사료를 공제한다. 단, 대학원(전문, 특수대학원 포함) 소속 겸임교수의 경우 책임시수를 포함하지 않은 별표 3의 연구보조금 및 담당시간에 대한 해당 강사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7.11.17.>
③ 초빙교수ㆍ객원교수ㆍ겸임교수ㆍ연구원 및 비상임연구원이 외국인인 때에는 그 보수와 처우는 총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며, 이 경우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2.28.>
④ 석좌교수 및 특임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개별적으로 따로 정하며, 이 경우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2.28., 2013.05.08.>
⑤ 비전임 교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최소 강의 책임시간 또는 기타 계약으로 정한 강의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 수에 대하여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급한다 .
⑥ 비전임 교원은 이 규정 또는 기타 계약으로 정한 보수 이외에 일체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업무의 성격에 따라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수당이나 연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2.28.>
⑦  "삭제" <2011.02.28.>

제15조

(보수의 지급) ① 비전임교원의 월정액 보수는 매월 본교 교직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월정액이 아닌 보수는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비전임교원 중 보수가 연봉으로 정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월급여는 제세공과금과 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의 개인 부담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개정2011.02.28., 2013.05.08.>

제16조

(임무 및 의무) ①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강의ㆍ연구 및 실험실습을 담당한다 . 다만, 연구원 및 비상임연구원은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며, 근무시간 중 강의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초빙교수 및 강의전담교원은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강의 담당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비전임 교원(연구원 제외)은 강의 담당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28.>
③ 초빙교원ㆍ겸임교수의 강의 책임시간은 주당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한다. 단, 대학원(전문, 특수대학원 포함) 소속 초빙교수나 겸임교수는 별도의 강의 책임시간을 책정하지 않는다. 또한, 총장은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강의 이외의 업무를 초빙교수ㆍ겸임교수에게 부과할 수 있되 이 업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강의 시수로 환산하여 보수책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총장은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2.28., 2013.07.16.>
④ 석좌교수 및 특임교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교육 및 연구활동 외에 소정의 학교정책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강의책임시간은 계약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05.08., 2013.07.16.>
⑤ 산학협력교수는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하며 강의책임시간은 주당 6시간 이내로 한다. 단, 일정한 수준의 산학협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08.>
⑥ 초빙교원 중 강의전담교원 및 초빙강사의 강의 책임시간은 주당 최소 9시간 이상으로 하며, 학생면담시간을 주당 6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8.>
⑦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동안 본교의 규정 및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교육 및 연구활동에 전념한다.
⑧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동안 발표되는 모든 논문 또는 학술활동시 본인의 직급을 “국민대학교 00교수(교원)”로 임용 직급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17조 (휴직)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휴직을 할 수 없다.
제18조 (임용취소) 비전임교원이 임용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
제19조

(해임) ①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별도의 재임용 절차가 없을시 당연 해임되며, 이 때 별도의 해임 통보를 하지 아니한다.
② 비전임교원이 임기 중이라도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된 비전임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한다. <개정 2017.11.17.>
③ 겸임교원이 임용기간 중이라도 본직기관의 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제20조 (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국민학원 정관 및 본 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비전임 교원 임용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비전임 교원 임용에 관한 내규”에 의하여 임용된 비전임 교원은 그 임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내규의 적용을 받는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규 및 재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된 제11조의 임용기간은 2005년 3월 1일 이후 임용된 비전임교원의 경우 종전규정의 임용기간을 따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재임중인 비전임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도 1학기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 제6항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도 1학기 수업평가 결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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