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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구성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 법령” 이라 한다)에 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용어의 정의)
    1. “부정청탁”이라 함은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 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금품 등”이라 함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의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및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 부 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3.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총장, 전임교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4. 제4조(비밀유지의 의무)

    본 규정에 의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방지 및 사건 처리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업무상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조직

제1절 청탁방지담당

  1. 제5조(청탁방지담당관)
    1.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2. 담당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담당관을 두며 부담당관은 법률상담센터 소장으로 한다.

  2. 제6조(담당부서 등)
    1.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는 법률상담센터가 담당한다.

    2. 법률상담센터는 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7조(청탁방지상담실)
    1. 법률상담센터 내에는 담당관(또는 부담당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청탁방지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2. 상담실에는 상담위원과 간사를 둘 수 있다.

    3. 상담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서약서 접수
      2. 2.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3. 3. 담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4. 4. 담당관 또는 청렴자문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5.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절 청렴자문위원회

  1. 제8조(설치)

    총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예방과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1. 제9조(부정청탁의 금지)

    본교 구성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1. 인가·허가 등의 직무를 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2. 처벌, 감경·면제 등의 직무를 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3. 3.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하는 행위
    4.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등 공공기관(본교 포함)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5. 각종 수상, 포상 등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 등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6. 입찰·경매·개발·특허 등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 등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 등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9. 공공기관(본교 포함)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 등 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10. 입학·성적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11.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12. 공공기관(본교 포함)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13.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4. 14.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2. 제10조(신고방법 등)
    1. 본교 구성원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총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서면 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1. 신고자의 인적사항
        1.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부서 및 연락처
        2.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2.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1.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3.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4.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5. 5.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자료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3. 제11조(신고의 처리 등)
    1. 신고를 받은 총장은 신고 내용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한다.

      1.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2.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3. 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 진행
    2. 총장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총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3. 전보
      4. 4.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4. 총장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4. 제12조(종결처리 등)
    1. 총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외부 관련기관으로부터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1.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2. 신고자가 총장의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전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4장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1. 제13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본교 구성원(배우자 포함)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상기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이라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제14조(신고방법 등)
    1. 본교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1. 본인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2. 본인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2. 전항의 서면 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1. 신고자의 인적사항
        1.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2.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2.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1.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3.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4. 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
      5. 5. 금품 등의 반환 여부
      6. 6.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자료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3. 본교 구성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2. 해당 금품 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제15조(신고방법 등)
    1. 총장은 제14조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2. 총장은 본교 구성원 또는 그 배우자가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알게된 경우 또는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제11조 제3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총장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 및 조치는 제11조 제1 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4. 제16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1. 본교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 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으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2. 외부강의 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3. 외부강의 등의 주제
      4.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은 경우에 한함)
      5. 5.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요청기관),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2. 전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3. 본교 구성원은 제1항에 규정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으로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1.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2. 2.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4.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총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해당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제16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본교 구성원 또는 그 배우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 총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에 따른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제16조(종결처리 등)

    총장이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서는 제12조를 준용한다.

  7. 제16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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