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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1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내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내규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률 및 관련 시행령" 이라 한다) 및 국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본교 청탁방지담당관 및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부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조직)
    1. 청탁방지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규정 제5조에 의거 교학부총장이 담당한다.

    2. 담당관을 보좌하기 위해서 부담당관을 두며 부담당관은 법률상담센터 소장으로 한다.

    3. 담당관 및 부담당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담당 부서를 법률상담센터로 지정하고, 법률상담센터 내에 청탁방지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4. 상담실에는 약간 명의 상담위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등

  1. 제3조(신고상담)
    1. 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제4조(신고의 접수)
    1. 담당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본 내규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담당관은 규정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및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담당관은 신고하려는 자가 규정 제10조, 제14조 및 관련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3. 제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신고는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본 내규 별지 제5호 서식을 활용한다.

  4. 제6조(초과사례금의 신고)
    1. 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초과사례금의 신고는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본 내규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한다.

    2. 담당관은 규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초과사례금의 반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제7조(신고기록)
    1. 제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담당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1. 제8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1. 담당관은 규정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및 관련 시행령 제 30조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절차 및 신분 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 제9조(신고의 보완)
    1. 담당관은 규정 제10조 제2항, 제14조 제2항 및 관련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담당관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정 제12조 제1항, 제18조 및 관련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3. 제10조(신고의 취소)

    담당관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4. 제11조(신고의 처리)
    1. 담당관은 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3항, 관련 시행령 제31조,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 서류 사본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2. 담당관은 규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및 제15조 제3항, 관련 시행령 제31조 및 제3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3. 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5. 제12조(조사 등 결과의 통보)

    담당관은 신고자에게 조사 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6. 제13조(조사 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담당관은 관련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7. 제14조(금품 등의 인도 및 처리 등)
    1. 담당관은 규정 제1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금품 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에 금품 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담당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금품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 등을 인도확인서 및 관련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3. 담당관은 관련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금품 등 반환확인서에 금품 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담당관은 관련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 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금품 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호 서식의 금품 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5. 담당관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인도받은 금품 등을 보관하고, 과태료 부과가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입조치를 한다. 다만,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금품 등의 처리는 제4항을 준용한다.

  8. 제15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담당관은 규정 제17조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9호 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9.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담당관은 본 대학 구성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 규정집 관련 문의 : 910-4164, FAX : 910-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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